이준석 "80년대생 개혁신당, 연금개혁안 반대…60대 정치인들은 계수조정으로 10년 시간 벌고 정치인생 마무리하면 그만"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20일 여당과 제1야당, 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합의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하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4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고 지적,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고 합의 당사자들의 연령대도 가리키는 뉘앙스를 보였다.

실제로 이날 연금개혁안 합의와 관련해 언론 카메라에 잡힌 우원식 국회의장이 1957년생으로 나이 67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65년생으로 59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60년생으로 64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래서 매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은 다르다"면서 "우리는 의원 3명(이준석, 천하람, 이주영)이 모두 80년대생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저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대비시켜 강조했다.

그는 "그들과 다르지만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개혁신당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이날 국회 본회의 등 국민연금 개혁 관련 향후 개혁신당의 행보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