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美행정부, 농업 관세 공식 언급 없다"

美 내부서 쌀·소고기 관세·검역 언급…"현실적 문제되지 않도록 대책 준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발표 앞둬…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키워드
전남 구제역 '방어할 수 있는 혈청형'…"전국 백신 접종해 확산 막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 19일 경기도 포천 가산농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정부와 미국 농업계에서 쌀과 육류 관련 관세나 검역 장벽 등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농업에 대한 관세나 수입 규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다음 주 발표될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관련해 농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18일 경기도 포천 가산농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자들이 미정부 측에 늘 요청했던 내용들로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게재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LMO(유전자변형 생물체) 감자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안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더라"며 이 또한 NTE에 개재된 내용으로 봤다.

최근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가 "쌀을 예로 들면 관세가 400%나 된다"고 언급하고, 미 육류 업계도 소고기 수입 관련 검역 규정을 문제 삼는 등 미국과 농업 관련 통상 분쟁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는 "미국과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실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농업 분야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피해액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홈플러스 측이 대기업·중견기업 대금 결제는 6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분야와 관련된 농협은 (대금 결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지만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와 농협의 연간 거래 규모는 약 2천10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역 농협 거래를 제외한 규모다.

송 장관은 다음 주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 키워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삶의 질을 앞세우니, 경제가 뒷순위가 되는 것 같다. 경제와 일자리 대책이 있어서야 부가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생활 인구 확대와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3가지 키워드로 기본계획을 짰다고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소멸위기 읍면에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관광 치유산업 유치를 위한 농촌 민박 규제 개선, 농산업 혁신벨트,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공간기본 계획 수립, 청년 보금자리 주택 보급, 빈집 정비 관련 특별법 재정 등도 추진 중이다.

최근 구제역이 '청정지대'로 불렸던 전남에서 발병한 것과 관련해, 4월로 예정됐던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겨 종식시킬 방침이다.

송 장관은 "현재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가 보유한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는 혈청형"이라며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은 이번 주에 전국은 2주 안에 예방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백신 항체 형성기가 지나면 심각한 확산은 안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