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 유린…"
"검찰, 김성훈 경호처차장 구속영장 신속히 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는 (최 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줄탄핵' 기각 논란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17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 대행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며 "최 대행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대행'으로 가고 있다. (최 대행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잇따른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가 등등해진 김 차장이 보복 징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부당한 징계안을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검찰은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검찰이 또 구속을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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