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 탓? '가짜뉴스'…반박해 보라" [뉴스캐비닛]

"헌재,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안 각하해야…'짜장면 없이 단무지만 남은 격'"
"역사 왜곡업자? '내란 모의는 조선시대였다면 역모"
"尹은 1심도 안 갔다…민주당, 왜 내란이라 부르나"
"헌재, 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 평의? 절차적 정의 문제 때문"
"민감국가 지정 보안상 문제…李 가짜뉴스 반박해 보라고!"
"모든 파국 이재명 거짓말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나"
"민주당 '줄탄핵' 8건 전부 다 기각...염치 없는 정치"

전한길 (한국사 강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전한길 (한국사 강사),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주말에 경북 구미 집회 갔다 오셨잖아요. 경찰 추산 1만 명, 주최 추산 2만 명 정도 될 만큼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탄핵은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 사실 '각하'라는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선생님이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각하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선생님과 비슷하게 각하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기각보다 각하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전한길: 왜냐하면 각하는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올 때 구성 요건이 안 되니까 아예 다시 가져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각은 검토해 보니까 이게 탄핵감은 아니다라고 판결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각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중간에 절차적인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잊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 가결안에 탄핵소추안의 내용의 80%가 내란죄라고 그랬거든요. 28페이지 중에서 22페이지가 내란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따라서 헌재에 왔을 때 이미 내란죄를 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건 다 도려내고 나면 20%만 남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아예 논할 자체도 안 된다는 게 진작부터 논의 문제 됐었죠. 예를 들면, 각하하고 기각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거예요. 가끔 우리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이 안 나오고 단무지만 나왔어요. 그러면 가져가라, 아니면 아직 주문도 안 했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논의도 안 되는 거고. 기각은 예를 들면,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나왔어. 먹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바퀴벌레가 나온 거야. 그러면 누구 잘못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내 머리카락이 들어갔는지, 내가 뭘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요리사가 잘못했는지. 이럴 경우는 기각이 되죠. 논의해서 보니까 "야, 네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각하가 맞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란죄에 관한 걸, 80% 되는 걸 도려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와서 더 설득력이 있는 게 3일 전이었거든요? 지난 구미 집회에 오고 난 뒤에 그날 제 친구 서정욱 변호사가 뭘 밝혀냈느냐 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판결들은 헌법재판소 법의 것을 해석하는 주석서라는 게 있대요. (중략) 그 내용에 근거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좌파 판사든 우파 판사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석서를 따르게 돼 있대요. 보통 주석서가 근간이에요. 그 주석서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우리 어떤 사건의 본질적인 것이 빠지면 이거는 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질적인 거 빠지면 각하돼,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살인죄를 예를 들면 사람이 죽였어, 살인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칼로 찔러서 죽였다가 잘 안 죽으니까 약을 먹여서 죽였어. 그럼 본질적인 게 뭐죠? 살인이잖아. 죽인 거잖아요. 약을 먹이든 칼로 찌르든 이거는 부수적인 거잖아. 본질은 죽이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만약에 바뀌거나 이러면 각하돼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 그렇게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미 내란죄 80%가 되는 내란죄를 빼고 한다는 자체가 이미 본질을 도려내고 그냥 그냥 남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각하를 해야 된다고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아마 이거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 다 알고 있어요. 주석서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죠? 이게 각하돼 버리면 무조건 인용하겠다고 목숨 걸고 민주당하고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바로 우리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우리법연구회 4인방 같은 경우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연기되는 거죠. 지금 연기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제가 참고로 딱 한마디 보충적으로 이야기하면, 좌파 진영에서는 내란죄를 뺀 게 아니다. 내란죄가 결국은 첫 번째, 즉 비상계엄의 이런 어떤 위법성, 거기에 소위 말해서 각 분야적으로 포섭이 돼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인용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주심 역할을 했던 강일원 전 재판관, 강일원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관련된 직접적인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빼더라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내란 이 부분은 대통령을 예외적으로 외환죄와 더불어 소추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포섭이 되는 것이니,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 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전 재판관, 전 주심이 이렇게 문제를 강하게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그냥 법과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몇 개 뺐잖아요. 뺄 때는 그때는 단무지를 뺐어요. 짜장면 놔두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이번에는 짜장면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가 맞고요. 덧붙여서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알다시피 우리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다 의사당에서 찬성표 던진 이유가 뭔데요? 바로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 프레임 때문에 내란이라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하게 되면 "나는 내란죄 빼고 나면 찬성표 안 던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고민할 거 없이 "야, 국회에서 내란죄 때문에 너희들 탄핵 가결시켰잖아, 근데 내란 빼고 나면 다시 가져가, 국회에서 다시 해와, 다시 표결을 거쳐라" 라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동재: 저희가 집회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회에서 선생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말씀 좀 하셨어요. (영상) 그리고 구미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1960년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100배 증가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빼고는 대체로 여러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한길: 오늘은 제가 덧붙여서 오늘 좀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저보고 자꾸 뭐라 하는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면 오늘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체로 역사를 26년간 가르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승만 독재는 일부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6.25 공산화를 막아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70여 년간 전쟁 없도록 만든 게 가장 큰,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과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 독재는 했지만, 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경쟁자 중에서 100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964년도에 우리나라 수출 1억 불 달성했거든요. 박정희가 집권하고 2년 만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3년째 될 때, 그때가 이제 무역의 날이 정해지는데, 1964년에 수출 1억 불이에요. 13년 뒤, 1977년에 수출 100억 불 달성해요.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빈곤은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절대 빈곤 없애고 보리고개 없앤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절대 빈곤, 북한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정희 때 북한보다 우리가 더 앞서게 되고,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보리고개가 없어졌다. 이게 가장 큰 업적이죠. 그 외에도 물론 많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에서 그 희생하신 덕분에 돈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포항제철 만들었지요. 경부고속도로 닦았지요. 그거 다 알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농어촌 근대화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초가집 지붕이 그때 없어져요. 그다음에 그 뒤로 제가 YS, DJ에 대해서는 다른 업적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만 언급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공이 있고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을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진보 세력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실제로는 실용주의였고, 예를 들면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그리고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이런 걸 실용주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높이 평가합니다. 동서 통합, 지역 통합을 강조했고요. 반면에 나머지 또 안 좋은 면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는 결코 큰 성과를 못 이루어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무현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노무현은 동서 통합, 지역 통합을 강조했다면, 문재인은 갈라치기 했잖아요. 최악의 정치가 뭐냐? 원래 국민을 통합해야 할 지도자가 갈라치기 하는 정치가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는 국민을 통합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분열을 시키는 거잖아요.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치고, 세대 간에 갈라치고, 남녀 간에 또 갈라치고, 이런 것은 저는 최악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최악은 또 지나치게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 거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사드 배치 때 그 뒤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국에다가 우리 사드 배치 관련 1급 군사 비밀을 넘겨주고자 해서 감사원에 감사받은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때려치우고, 태양광 가져가자 해서 중국 거 다 가져왔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나치게 친중적이었고,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 중국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과도 정반대였기 때문에 저는 노사모 출신이지만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선생님이 연설하시다가, 제가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민주당은 삼족을 멸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역사 왜곡 업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전한길: 어제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이 전한길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모의는 조선시대 같으면 역모입니다. 역적 모의죠. 그래서 삼족을 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말이,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단서를 깔았죠. 만약에, 만약에 조선시대라면? 두 번째, 민주당이 역적 모의를 했느냐? 내가 그걸 뭘 보고 말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재 앞으로 더 향후에 수사도 진행돼야 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없고 내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는 지금 서서히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누구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회유했지 않습니까? 드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당 김병주 의원,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그 특전사령관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내란이야. 최소한 무기징역이야." 막 덮어씌우니까 곽종근이 쫄아가지고 음성 녹음도 나왔지 않습니까? "야, 민주당이 자꾸 나를…" 그 민주당이 지금 누구겠어요? 역적 내란을 꾸미고 내란이라고 한다? 어떡하지? 했던 민주당은 리허설도 해가지고 김병주 TV, 유튜브 나가서 뭐 한 것도 다 나왔잖아요. 그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한테 뭐죠? 체포 명단 줬지 않습니까? 줬다라고 받았다 했지만 홍장원의 그 메모 역시 마찬가지로 다 조작된 게 드러났잖아요. 왼손으로 썼니, 오른손으로 썼니 하다가…그런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필체하고 비슷하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고,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을 모의한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멀쩡한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야. 국가가 반국가 세력이 넘쳐나고, 지금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니까 충분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걸 알아. 이거 봐라, 이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가 안 되겠네?' 그러면 내란을 덮어씌워야 되잖아.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이 지금 드러난 게 그거라는 거죠. (중략)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덮어씌운 거잖아? 이거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반역입니다. 밝혀진다면 이거는 역적 모의하고 똑같죠. 조선시대로 치면 대통령을 내란죄로 덮어씌워서 끌어내린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죠. 이거는 조선시대 삼족을 멸하는 범죄 맞습니다.

▷이동재: 왜곡이 전혀 없었다.

▶전한길: 그럼요. 조선시대라면 그런 거죠. 만약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였다면 이거는 삼족을 멸하는 역적 모의다. 역모였고, 두 번째, 바로 만약에 민주당에서 회유한 것이 나중에 또 수사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만저만한 범죄가 아니에요. 멀쩡한 대통령을 지금 내란 혐의로 덮어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 회유한 거고,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차장, 그 메모 조작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역적 모의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드러난다면 이게 진짜 내란이죠.

▷이동재: 곽종근 사령관 그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에 주목을 받았었죠. 이 부분이 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일이 추가로 열리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평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곽종근 사령관의 이런 녹취 파일 관련된 부분은 꼭 좀 다뤄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한길: 덧붙여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 팩트 체크해서 세 가지 더 해드릴게요. 짧게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첫 번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덮어씌우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였냐면 외환죄를 덮어씌우려고 했죠. 외환죄는 외부의 환란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다가 풍선이나 드론 보내가지고 국제전을 도발하고자 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왜? 이것도 또한 대통령에 대해서 없는 범죄, 외환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장난칩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를 덮어씌운다는 게 그냥 할 이야기입니까? 이거 책임져야죠. 그다음 세 번째,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끄나풀이 되는 그 언론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사회 수준만 알아도 사람들이 판단할 겁니다. 뭐 바로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2심까지 갔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범죄 혐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1심도 통과 안 했잖아요. 판결 받은 거 없잖아요. 그럼 무죄 추정인데 왜 내란이라고 하죠? 이것은 민주당에서 답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국민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내란 수괴를 왜 석방하냐?"라고 하잖아요. 내란이 어디 있는데요? 재판도 안 했는데 말이 돼요? 국민들은 완전히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고, 그리고 민주당 끄나풀 언론들도 똑같이 보도하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동재: 일부 언론 보면은 그냥 내란, 아예 내란 프레임을 박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전한길: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한길에 대해서 극우라 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광화문이나 우리 촛불 집회… 아니죠, 우리 여의도 집회하는 세이브코리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데, 거부에 대한 근거 대 보세요. 극우라면 히틀러 나치당처럼 폭력성을 동반해야 돼요. 그런데 전한길이 지금 8번 집회 나갔지만 한 번도 폭력이나 타격 이런 건 없어요. 언제나 화합과 평화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왜 극우죠? 전한길은 노사모 출신으로 극히 국민 상식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극우죠? 답변해야 되죠. 민주당,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민주당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답변해 보라고. 야,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1심도 안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이야?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거기에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재판도 안 했는데 무슨 내란죄야? 두 번째, 왜 극우지? 제가 보기에 전한길을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워낙 극좌여서 그래요. 워낙 극좌니까 가운데 있는 전한길도 극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박해 보시라고. 팩트 아닙니까?

▶홍석준: 그런데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한 것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우파가 좌파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프레임이에요. 전쟁, 그리고 조작 선동,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밀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어떤 프레임에서 밀린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역대 우파 대통령에 대해서는 좌파에서 굉장히 평가 절하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친일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판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 극우 프레임도 보면, 과거 2017년도부터 지금 좌파에서 이 아스팔트의 강성 지지층과 극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극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극우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은 폭력을 동반해서 기존 체제를 뒤엎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가 진짜 극좌냐 하면, 얼마 전에 그 남태령에서 전농 단체들이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한남동에 가서 강제 체포를 하겠다, 그거야말로 정말 정말 극좌입니다.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구 프레임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그런 단체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프레임 전쟁에서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이슈입니다.

▷이동재: 저희가 몇 주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금요일 선고 임박" 이런 내용인데, 2월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3월 18일까지 왔는데도 아직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약간 복권 긁는 느낌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고심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늦어지는 이유, 선생님께서 법조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한길: 가장 근본적인 게 절차적 정의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뭐냐 하면, 다 알다시피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 전문가라고 아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국민들이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퍼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헌법 최고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내란죄가 빠지는 순간 이거는 각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10가지 이상의 불법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탄핵 가결시켰고, 그리고 먼저 평의를 끝냈어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먼저 최후 변론을 했죠.

▷이동재: 그거 한 달 전에 끝났어요.

▶전한길: 그런데 원칙대로라면, 상식적으로라면, 당연히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끝내야 하는데, 지금 골치 아파진 거야.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100% 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짜장면 집인데 단무지밖에 안 나온 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된 이유가 뭐죠?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를 만약 탄핵시키려고 한다면, 정족수가 국무총리일 경우 과반수인 151명이면 가결되죠.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하니까 3분의 2, 즉 200석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서 그냥 150석 넘겨서 가결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넣어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아니야, 이거 주석서에도 나와 있어. 헌법 주석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국무총리일 때는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이다. 탄핵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는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가결된다고 주석서에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100% 이거는 각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버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뒤에 대행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하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결국 임명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골치 아파지는 거야. 정계선하고 조한창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문제야. 이제 8명이 아니라 6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난감하겠어요? 난감한 게, 마찬가지로 인용과 파면을 원하는 문형배와 그 일당들은 골치 아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법과 절차에 따르면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는 이유는 뭐냐? 누군가가 중간에서 막고 있잖아. 문형배였지, 뭐. 왜 지금까지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세요. 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론 기회도 안 주잖아요? 문형배가 초시계까지 들고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을 딱 집어넣으면 다 퍼즐이 맞는 거야. 국민들 다 알잖아. 이재명은 3월 26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 그러면 조기 대선을 해야 하는 거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버리고, 그렇게 각본을 다 짜놨는데, 어이쿠, 뭐야? 헌법 주석서와 절차와 법치를 지키려고 하니까, 뭐야? 각하가 돼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못 내쫓고, 이재명은 2심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결국 저는 이거 자체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동재: 정말. 근데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다 떠나서라도 한덕수 총리는 빨리 복귀를 해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 텐데.

▶전한길: 내 이야기했잖아. 민주당하고 이재명, 국가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목표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퍼즐 맞추면 다 맞아 들어간다니까. 지금까지 29건 탄핵 중에서 8대 0이었잖아. 감사원장 기각, 검사 기각, 8대 0이었잖아. 왜?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탄핵 소추를 가결시킨 게 아니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 막아라, 막아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다 그게 목표, 지상 목표였던 거야. 반박해 보라고. 민주당, 아니야? 팩트가 아니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봐. 그러면 이재명, 좀 있다가 빨리 2심 재판 받고. 그다음, 상식적으로 이게 2030이 왜 분노하는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은 공정인 수사권을 줬는데, 지금 법에 따라서 지휘하는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공수처에서 수사권도 없는데 왜 수사했냐? 절차적 책임 문제도 제기했잖아. 그러면 석방해 버렸잖아. 그것이 헌법재판에 영향을 받죠. 왜? 여기도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 보고 자꾸 묻더라고. 어제 박찬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랬잖아요. 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든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승복해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물어보세요. 저는 승복하는 게 원칙은 맞아요.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하면, 법과 절차적 정의에 근거해서 결정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승복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절차적 정의 없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10가지 범죄라든가, 본질적인 거 빼고, 분명히 헌법 주석서에는 각하라고 뻔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만약에 인용이나 인용을 통해 파면시킨다면, 이거는 국민들과 특히 2030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공정, 이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승복하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까요? 3.15 부정선거 때 저항했던 게 4.19 혁명이에요. 그러면 3.15 부정선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뜻이에요? 그건 헌법 정신에 어긋나요. 헌법 정신 전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불의한 3.15 부정선거에 맞서서 일어난 4.19 혁명 정신을 우리 헌법은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 헌법은 어느 편이죠? 4.19 혁명 편이잖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저는 전제 조건이, 법치와 공정을 지켜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승복하겠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처럼 법치와 공정한 상식이, 절차적 정의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4.19 혁명이 일어나는 게 헌법 정신.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는 게 헌법 정신에 딱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홍석준: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도 지금 태도가 달라지는 게,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승복, 승복"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승복이라는 논리로 압박을 가했는데, 최근에 민주당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진짜 내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좌파 유튜브 같은 데는 몇 군데에서는 "진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총 들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입장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죠.

▷이동재: 안 그래도 지난 13일에 권영세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16일 권성동 원내대표도 승복 발언을 했어요. 이걸 두고 최근에 기류가 바뀐 게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왜 갑자기 승복 얘기를 해서 프레임에 들어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판세나 기류가, 특히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이후에, 지귀연 판사의 판결 이후에 기각이나 각하로 조금 흘러가서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굉장히 여유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외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지역을 순회하고, 또 관련된 활동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이 다 빨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지표식물이 이재명의 얼굴 표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내부 사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얼굴이 좀 흙빛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흙빛이 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빛 좋구먼, 왜 흙빛이라고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방송에서 진짜 "똥빛이 됐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공중파 방송이니까 좀 순화해서 "흙빛"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얼굴이 달라졌죠.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도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대 같은 사람들도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 탄핵이 기각되면 정말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내부 기류가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가 민주당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또 이 '승복' 입장이 민주당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상황을 역이용해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한길 (한국사 강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민감 국가'라는 이슈가 좀 발생했어요. 아까 한덕수 총리를 언급했던 것도, 한덕수 총리가 빨리 복귀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민감 국가' 이슈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추가한 것을 두고 야당이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교 참사다, 정부 실패다,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핵무장 때문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전한길: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3월 17일 하루 종일 뉴스의 메인 뉴스가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민감 국가에 포함됐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인을 첫 번째는 "외교 참사", 두 번째는 "핵무장론,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이야기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세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국가 외교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탄으로 날렸죠. 하지만, 이재명의 어제 그 이야기는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공개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정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2년 전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계약직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마지막, 지난 1월에 민감 국가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즉, 보안 문제 때문이지, 정치나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이걸 알았다면, 국민들한테 하루 종일 거짓 선동을 한 거잖아요. 알지도 모르면서. 이런 게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거짓 선동이잖아. 이재명은 최소한 그래도 공당의 대표라면 국민들한테 끼치는 파장을 생각해서 책임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책임도 못 지면서 팩트 체크도 못하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 탓이다, 비상계엄 탓이다, 외교부 뭐 했냐, 참사다, 한미 관계 깨어진다. 야, 이런 거짓 선동이 어디 있어요? 책임을 지라고. 이재명 대표 보고 있으면 오늘 당장 사과하라고. 당신이 했던 말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잖아. 또 윤석열 대통령 비난했잖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정치인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첫째, 정직. 두 번째, 책임입니다. 언제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동해 놓고 나 몰라라 하잖아요. 이거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어제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 병자라고 말했고, 외교 참사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잖아요. 또 다른 거짓말로 거짓말을 또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의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온 거야. 왜? 이재명이 기존의 범죄를 숨기려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을 면피해야 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거야. 모든 지금의 파국이 이재명의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거야. 민주당 안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이건 아니잖아. 민주당 모습에 민주가 어디 있어? 지금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한 번 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이것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책임지는 자세 아닌가요? 반박해 보라고. 어제 거짓말했잖아. 이재명 선동했잖아. 거짓으로. 그러면 민주당 대변인이 대신해서라도 "제가 대변인으로서 사과드립니다." 해야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제 얼마나 심각하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 그대로 워딩을 가져오면, "이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가지고 NPT 탈퇴, 북한처럼 될 모양이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거 팩트 체크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야. 한 번 더 말하자면, 정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보안 문제가 뚫려서, 혹시나 그것이 중국이나 북한에 유출될까 싶어서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 간다 하대요. 가서 미국과 이 문제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한미 관계 동맹을 깰 거다"라고 했잖아요. 야, 한미 동맹 관계에 누가 더 굳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굳건해요, 이재명이 더 굳건하다고 보겠어요? 이재명은 북한에 돈 갖다 준 사람이야. 800만 불,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 UN 제재국이고,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 북한에 대해서 800만 불을 돈으로 갖다 줘서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 그리고 지난번 비상계엄 때, 1차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 1차 탄핵 가결시킬 때 윤석열 탄핵 사유가 뭐였어요? "지나치게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관계와 일본, 한미일 동맹을 너무 강하게 가져간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아니, 초등학교 수준만 되어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과연 이재명이 더 한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이재명은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중국하고 친중적인 정치를 했잖아. "셰셰" 하면서 이래놓고 갑자기 난 한미 관계가 중요해? 누가 믿겠냐고. 내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치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정직과 책임이야. 정직이 없잖아, 지금요. 맨날 친중, 그런 친북. 이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덮어씌우려고 "한미 관계 동맹을 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미 동맹 관계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누군데? 윤석열 대통령이야.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누구를 더 지지하겠냐고.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람이 한미 관계를 더 돈독히 할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더 돈독하게 할까? 당연히 윤석열이지.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잖아요.

▷이동재: 이런 선생님에 대해서 무슨 왜곡업자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이죠?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냐? 반박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한길: 맞습니다. 어제 저 보고 역사왜곡 업자라카대. 민주당 부대변인이 답변해 보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팩트체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26년간 역사 강의해 온 사람인데, 제 제자가 200만 명 되는데, 제가 역사 왜곡했다면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한 번도 저는 역사와 관련해서 강의상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 EBS 강의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참고로 어젯밤에 밝히기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핵무장론이나 기타 계엄 등의 외교 정책 문제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밝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홍석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미국 에너지부 DOE 산하 연구소에서 원자로 관련된 소프트웨어 유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된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핵무장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안보 외교 업적이 뭐냐? 바로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맺은 겁니다. 핵 공유 협정을 통해서 그동안은 자체 무장론이냐, 아니면 미국 핵우산론이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나토(NATO)식 핵 공유 협정을 바이든과 맺었죠. 그렇게 미국과 굳건하게 맺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슈, 즉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우리도 그러면 자체 핵 개발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그거 같이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이유 때문에 민감 국가로 지정할 리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민감 국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물론 민간 국가라는 게 적대 국가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대만처럼 미국의 동맹국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이 좀 찝찝한 건 맞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지금 미국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탄핵 세력은 친중 세력이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세력이라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라든지, 영 킴 의원이라든지, 또 미 국무부 매체인 VOA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들이 이번 민감 국가 지정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한 마디 더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참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공당, 특히 민주당의 태도가 최근 너무 심합니다. 아니, 29번의 탄핵 시도 중에서 지금 현재 줄줄이 기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해당 국가 부처를 마비시키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서 슬쩍 넘어가면서, 이재명은 지금 모 방송에 나가서 "우리도 탄핵하고 싶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김부겸 총리까지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사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비판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그냥 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이재명 대표가 팩트 체크만 했으면 그렇죠? 하루 만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감 국가 분류에 대해서도 역시 거짓말한 것이 돼버렸잖아요. 사과해야 되고, 그것처럼 또 29번의 탄핵 시도 중에서 이미 8대 0이거든요. 그렇죠. '8대 0'. 8건이 전부 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기각이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감사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소한 국민 여러분께 "우리가 지나친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탄핵을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고, 또 탄핵하고 나는데 변호사 비용이 4억 6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그 국민들이 열받는 게 그거거든요. 그 변호사 비용을 왜 탄핵을 시킨 국회의원들은 안 내고, 국민 세금으로 4억 6천만 원을 냅니까? 반면에 탄핵 소추를 당한 감사원장이나 감사원 직원들은 공무원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을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도 못 하게 시키고, 업무도 마비시키고, 국가 기관도 마비시키면서, 그 당사자들에게는 완전히 씻을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까지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도 사과를 안 해? 이거는 국가를 마비시키는 짓이잖아요.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과를 안 해?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최소한 양심과 염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안해 할 줄 모르는 걸 우리가 파렴치하다고 해요. 이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하는 짓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 일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게 늘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딸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이 방송을 개딸들이 본다면,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지지해도 좋아요. 저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다 화합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끝나고 나면 다 통합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좋은데, 다만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히틀러 나치당 따라가는 거나, 중국 모택동 따라가던 홍위병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최소한 중학교 정도의 사회 지식만 가지고 판단 능력만 있어도 "그래, 이것은 잘못됐어." "이거는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틀려도 난 좋다 하는 것은, 북한 공산당을 무조건 좋아하는 북한 주민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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