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추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에게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 공격하는 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가 8연패, 8전 전패다. 정상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는 등 전략을 바꿀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 정지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