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美 민감국가' 지정도 몰라… 정쟁에 묻힌 외교

내달 15일 발효인데 동향 파악 안 돼 조기대응 못한 듯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 사유될 수 있어
여야 상호 비판 속 초당적 협력 요구하는 목소리도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사실을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공식 확인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으로 서로를 비판했다. 여야 모두 공방을 멈추고 국가적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목록에 대한 효력은 내달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해당 리스트에 오르는 이유가 될 수 있다.

DOE 측은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간 각종 협력에서 '사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SCL 포함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동향 파악 역시 늦었던 것으로 풀이돼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여야는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정쟁에서 벗어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