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보험료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는다

여야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엔 한목소리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장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5천만원 증가하고, 수령 연금액은 평균 2천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은 기금 소진을 늦추고 노후 보장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입 기간과 수습 기간을 각각 40년, 25년으로 가정할 경우 내는 돈은 지금보다 5천만원 늘고 받는 돈은 2천만원 증가한다.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한 후 총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총 보험료는 1억3천349만원이다. 13%·43% 개혁 이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1억8천762만원이다. 25년간 받는 연금액은 현행이 2억9천319만원이고 개혁 후에는 3억1천489만원이 된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 늘고 받는 급여는 월 9만원 각각 늘어난다. 이 가운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급여는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개혁안은 기금 소진을 다소 늦추고 노후 보장도 다소 강화하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재정 안정과 노후 보장을 중시하는 각각의 그룹 모두 아쉬움을 나타낸다. 더 받는 개혁을 반대하는 재정안정론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이들은 기금 소진 이후를 더욱 걱정한다. 기금 소진 이후에는 그 해 지급할 연금을 그 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 현행 35.0%에서 37.5%로 오히려 높아진다.

반면 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은 대폭 오르고 급여 상승 효과는 적다며 비판한다.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모두 포함된 것이어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법에 담고 출생아 수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딧도 군 복무기간에 맞춰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선 여야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며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