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넘어 구조개혁 가능할까…자동조정장치 쟁점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자동으로 조정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남은 과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꼽힌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다. 특히 인구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 차가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여야 합의 소식에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채 이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된다면 급여 상승 효과는 제한되고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해 적정성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라는 반대의견이 많다.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지 않으면 보험료율 인상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 44% 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며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