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과를 재차 시사하면서 완성차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관련 품목에서 대(對)미 흑자 폭이 큰 한국도 직접적으로 언급돼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 예외없는 관세 적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어디서든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일본이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갖도록 만들면 안된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평함이란 미국 차를 사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철강이나 반도체 등과 달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가 국가안보적으로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 부문은 근본적인 제조 능력"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국방물자생산법을 쓴다면 우리는 그 자동차와 대규모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 뒤) 백악관을 떠났을 때 자동차 생산능력은 80%였으나 바이든 정부 때 그것은 60%까지 떨어졌다"라면서 "미국 생신 능력이 60%라는 것에 어떤 이유도 없다고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 독일에서 아주 많은 자동차를 산다.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것(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와야할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또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시기에 맞춰 틱톡과 거래를 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도 비상등
미국 입장에서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꼽히는 한국도 관세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순적자 규모는 1조2천억 달러(약 1천746조원)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천954억 달러(약 430조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연합(EU) 2천356억 달러(약 343조원), 멕시코 1천718억 달러(약 250조원)였다. 한국은 베트남·대만·일본에 이어 7번째로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미국의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는 멕시코산 승용차·전기차가 451억 달러(약 65조6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일본 승용차·전기차(391억 달러·약 56조9천억원), 한국산 승용차·전기차(353억 달러·약 51조3천억원), 멕시코 상용차(351억 달러·약 51조원), 독일 승용차·전기차(174억 달러·약 25조3천억원) 순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 하지만 무역적자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 미국인들의 저렴한 수입품 선호,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됐다"며 "글로벌·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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