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안을) 기본적으론 수용하고 부수적 조건은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은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진전 희망하는 것 아니냐"라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논의할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 가지 아쉬운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지금까지 연금은 공뭔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 처리 문구를 뺴고자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대회의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연금법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또 여러가지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될 부분 있기떄문에 여야합의 처리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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