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입력 2025-03-13 18:41:53 수정 2025-03-13 19:05:41

교통소위 파행·국토소위 무산 이어 전체회의도 파행…與 "野, 정략적 목적 있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과 관련 권영진 여당 간사가 퇴장하기 앞서 맹성규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과 관련 권영진 여당 간사가 퇴장하기 앞서 맹성규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광법' 강행 처리로 지난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심사에 오르지 못한 데 이어 여야 대치가 불붙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TK신공항이 전북 전주에 가로막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면서 불참했다. 여당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를 앞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11일 개최된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도 여야는 대광법 처리를 두고 극렬히 대치했다. 여러 대광법 개정안 중 대도시권에 전주만 포함시키는 김윤덕 의원 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위가 파행한 탓에 안건 중 뒷 순서로 배치된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고,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토법안심사소위 또한 무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됐던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뿐만 아니라 강원·제주·춘천과 같은 지자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략적인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여 오로지 전주만을 확대 지자체로 법안에 담아 일방 처리됐다"고 규탄했다.

대광법에 밀려 TK신공항 2차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영·호남 간 갈등으로 비춰질 조짐도 보인다. 파행된 교통소위에서 TK신공항 2차 개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공교롭게도 '영·호남 대결'이 펼쳐진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TK신공항이 전북 전주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의도가 있었다"며 "야당이 교통소위 의사진행 자체를 못 하게 하면서 TK신공항 2차 개정안을 비롯해 아무 것도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됐다. (야당은) 단독 처리에서 그 이후에는 의사진행 자체를 파행시킬 목적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이 대광법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논의를 못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우선했다면 전국 도시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전주를 포함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전북 전주만 들어가는 안이 수용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며, 여당은 소위 파행마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어제 국토소위를 파행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