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이창수 탄핵기각에…대통령실 `환영, 野 탄핵 남발에 경종`

대통령실과 여당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면서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최재해·이창수 탄핵기각에…대통령실 "환영, 野 탄핵 남발에 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