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헌재 선고는 언제?…변론 종결 20여일째 무소식

헌재 '자의적 처리' 비판 쇄도
정족수 판단 이유 없이 '늑장' 마은혁 '초고속' 심판과 대조
대통령 선고 서두르겠단 헌재…與 "신속히 각하·기각되어야"

국민의힘 김정재(가운데), 조승환(오른쪽) 의원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졸속심판'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로 확인하면서 헌재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 순서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여당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방침을 지킬 것이라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헌재의 사건 처리 순서에 대한 시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이어져 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 제 식구와 관련된 사건은 '초고속'으로 처리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이후로도 베일에 싸여 있다. 한 총리가 탄핵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사안의 중대성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 버금간다는 점에서라도 헌재의 '늑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심리를 1회 만에 종결하는 등 판결을 서두르다 선고를 2시간여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사건에 이르기까지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 '선입선출'이라는 두 사건 처리 순서의 기준 중 어느 하나도 따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건 처리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류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종결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유 또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신속히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11일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 역시 재차 지적하며 헌재를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로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며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여당이 선고기일이나 순서로 헌재를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며 "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없다"고 규정했다. 같은 날 김민석 의원 등 민주당 4선 의원 13명도 '국민 불안, 국가 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선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