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순서는 '엿장수 마음'?…중대성·선입선출 기준 일관성 없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선고 예고
권성동 "한덕수 선고기일 발표 없는 이유 밝혀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근하는 헌법 재판관들의 차량을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나 선고까지 1~2주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헌재의 선고 순서를 두고 재차 논란이 인다. 두 사건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17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허술하게 수사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했다는 이유로 각각 탄핵소추 됐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모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사건보다 늦은 날짜인데, 이를 두고 헌재가 이제서야 '선입선출'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헌재의 선고 순서를 두고 구설이 난무하는 것은 그동안 헌재가 보여준 '오락가락' 사건 처리 순서 때문이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엿장수 마음'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여당은 이런 문제를 짚으며 헌재를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수십 차례에 걸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라고 촉구했지만 아직 헌재에서 선고하겠다는 발표가 없다"며 "선고를 하지 않는 헌재는 그 이유가 뭔지 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