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복귀해서 국제정세 대응 시급"…긴급시국토론회 국회서 개최

입력 2025-03-11 16:46:54 수정 2025-03-11 21:15:53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의 진로' 주제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국각계인사 100인회' 공동 주최

11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1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국각계인사 100인회'가 주최한 긴급시국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각계인사 100인회 제공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질서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1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국각계인사 100인회'가 주최한 긴급시국토론회가 개최됐다.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

이날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진행한 기조강연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다. 안 교수는 "대한민국이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며 "한국과 같이 대단한 국가가 여야의 탄핵과 계엄이라는 당쟁 때문에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정통성을 합의하고 현실성 있는 국정과제를 발굴해 집권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환 전 경기대 교수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심규철 변호사 ▷오정환 전 MBC 제3노조위원장 ▷윤여연 사회디자인연구원 이사장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소연 변호사 등이 패널로 함께했다.

김형기 명예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복귀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세력들에게 대응해야 한다"며 "안 교수님의 말씀처럼 국가의 정통성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상당하다며 이를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여연 사회디자인연구원 이사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모든 과정에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로 윤 대통령이 복귀해 정치개혁과 개헌은 물론, 반국가세력부터 나라를 지킬 안보 태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보면서)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항고나 즉시항고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검찰에서 28시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께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1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국각계인사 100인회'가 주최한 긴급시국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