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의료계는 화답하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增員)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이달 내 학교로 전원 복귀(復歸)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이지만,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 정책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시행 1년 만에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도 의대생·전공의 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학생들의 복귀 없이는 의대 교육·의사 양성이 어렵고,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새 학기가 됐는데도 휴학생 복귀율은 낮고, 신입생들까지 휴학에 동참하면서 의대 교육은 파행(跛行)을 거듭하고 있다.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1년 넘게 버티고 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만 3조3천억원을 투입했지만, 환자들과 현장 의료진의 고통은 한계에 이르렀다.

내년도 의대 '증원 0명' 결정은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정원을 동결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건의문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의료 개혁 실패'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최근 국회는 소위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게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모두 의료계가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和答)할 차례다. 아직 의대생들은 꿈적하지도 않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선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이 갖춰졌다'는 의견이 있지만, 의대생·전공의 단체는 "학생이 안 돌아오면 5천58명을 뽑겠다고 정부가 협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백기 투항'(白旗投降)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여론의 비난만 살 뿐이다.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의사 단체들은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