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TK 국힘 의원들 "사법 정의 회복"

"법치주의 살아 있다는 것 보여줘…공수처·檢 불법수사 결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인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소식에 여권은 사법 정의 신뢰가 회복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여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 사이에서는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일련의 사법적 행위들이 모두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미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오늘의 구속 취소를 시작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 협박·회유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 공작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탄핵 역시 속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조지연(경산)·강명구(구미을) 의원도 구속 취소 결과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과 위법 수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더이상 법치 파괴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의원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눈물이 난다"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위법투성이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특히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영장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공수처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도주 우려나 이런 구속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을 너무 그동안 이렇게 졸속으로 구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입증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온갖 잡범들은 불구속 상태로 두면서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지금 구속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강압 수사의 결과"라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밀어붙였던 행태에 대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현명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 역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사필귀정이다"라며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불법 수사·체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옥상옥' 수사 기관인 공수처를 폐지해 혈세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오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은 그간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해 준 결과"라며 "탄핵 절차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연일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미리 정해놓은 답을 향해 심리를 재촉한다면 어느 국민도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도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의 적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까지 핵심 근거들이 오염됐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무리한 구속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법적 및 절차적 흠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도 "공수처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한 불법 수사와 위헌 위법적인 구속이 법원에 의해 바로 잡아진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제 헌재도 탄핵을 각하해 대통령을 속히 직무에 복귀시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검찰이 항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절차상으로 불법 수사인 만큼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