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 "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추진은 대국민 사기쇼"

"관련 법안 본회의에 계류돼있어 패스트트랙 할 필요 없어"

6일 송언석 기재위원장(김천)과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박대출·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대국민 사기쇼"라며 반발했다.

6일 송언석 기재위원장(김천)과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박대출·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올해 2월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을 다시 논의했지만, 세율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해 법안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와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만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주장한 것처럼 거짓말을 거듭하더니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듯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상속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확대하는 송언석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이 본회의에 계류돼있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미 국민의힘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을 멈추고 기재위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의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