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美 우크라 파열에 한국 안보 위험…핵잠수함 확보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열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북한에 대응할 우리나라의 대응능력을 추가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잠수함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상호 정보 공유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TISA)을 기반으로 북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킬체인 전략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초정밀 타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핵기획그룹(NPG)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이며 논의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관급 협의체인 나토(NATO)의 NPG 수준으로 격상하고, 핵 공유 체계를 기획부터 의사결정 참여에 이르기까지 공식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 특히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몇 년 내로 고갈될 보관 장소의 추가적인 확보가 절실한데, 핵연료 재처리로 부피를 줄여 추가적인 보관 장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그간 전후 재건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광물 협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양국 정상회담이 설전 끝에 파행된 후 협정은 무산됐다.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실무급 회의를 열 전망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봉합 수순에 접어들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