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시급해"…국회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

與 서명옥 의원 "의견 취합해 법안으로 반영할 것"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서명옥 의원실 제공

의정갈등 여파로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전공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이 과부하를 겪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전공의 환경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전공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찬규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현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 ▷박재일 내과 사직 전공의(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김남렬 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교수 ▷박치민 삼성서울병원 중증치료센터장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유화진 유화진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이 참석했다.

박재일 전공의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의 교육권과 노동자로서의 근로권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전공의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김남렬 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리는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를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유화진 변호사는 "전공의 등 의료인 의료사고 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명옥 의원은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 홀로 민·형사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하여 이를 법안의 형태로 반영하는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