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 원로들 "개헌 필요하다" 한목소리…서울대서 대담회

"많은 국민이 개헌에 동의, 현 상황이 적기"
"바람직한 개헌방향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일부 원로들 개헌 선긋고 있는 이재명에 직격탄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왼쪽부터), 이낙연, 정운찬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 정세균 전 총리,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 김부겸 전 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정치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여야 정치원로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며 현 상황이 개헌 적기라는데 뜻을 모았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장은 "현재 큰 문제인 정치의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책임한 정당 정치에 있다. 양대 정당은 오로지 권력 차지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운다"라며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헌을 통해 정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바람직한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등이 언급됐지만 형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41대)는 "민주주의는 정당 지지율이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기본이다"라며 "현재 구조가 그렇지 않기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것이다. 의원내각제를 통해 의석 비율을 (정당 지지율대로) 정확히 할당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21대 후반기)은 "탄핵 시기와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남은 시간이 3~4개월 밖에 없다. 의원내각제는 3개월 내에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서 의원내각제는 국민 동의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책임총리제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일부 원로는 개헌을 하기에 중요한 시기임에도 개헌에 선을 긋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의 딱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비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47대)는 "정치 복원을 위해선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정치적 실패를 극복해야 사회적 양극화와 분노, 증오들이 완화된다"라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번 기회에 개헌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