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기본소득 호텔경제론' 들어 "K-엔비디아? 산업 전반 무너질 수 있는 얘기"

이준석, 이재명.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인공지능(AI)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엔비디아'를 가정, 이 회사가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을 함께 묶은듯 당일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추가로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의원의 이같은 발빠른 비판을 시작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같은 보수 진영 잠룡들의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이준석 의원이 역시 신속히 추가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준석 의원은 3일 오후 5시 5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 스피커들이 하루 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을 총력 방어하기로 마음먹은 듯하다"고 이재명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담긴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대담 공개 후 조금 시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반박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걸 가리켰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할 능력은 없으니,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같은 국내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자고 나설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경제일 수가 있는가?"라고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시기 논란의 소재인 '화천대유'를 언급, "화천대유나 사우디 아람코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국가가 장악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분 30%를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대비시켰다. 그는 "국부펀드나 국민연금 등으로 지분 확보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에서는 빅테크 창업자들의 지분율도 지속적인 증자로 인해 계속 낮아지는 구조"라고 전날 비판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지분율이 창업 초기 20%에서 출발해 IPO(기업공개) 후 점차 희석됐으며, 현재는 약 3.5%에 불과해진 사례 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가가 30%를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회사 엔비디아. 연합뉴스

▶이준석 의원은 또 "빅테크를 국유화하거나 '국민주' 형태로 만들면 세금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고 또 다른 현실성 지적에 나섰다.

그는 "세금을 대체하려면 '국민주'가 아니라 사실상 국유화 수준까지 가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세 규모가 약 400조원이다. 엔비디아 1, 2개가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를 세미(semi, 준)국유화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이재명 대표 발언의 디테일을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국유화로 세금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추가로 투입된 돈은 없지만 돈이 돌 수 있다는 말로 무지를 증명한 또 하나의 '호텔경제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과거 기본소득 기반 호텔경제론 설명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첨부했다.

글 말미에서 이준석 의원은 "호텔경제론에서는 호텔이 손해를 뒤집어 쓰는 구조이지만, 세금을 없애고 K-엔비디아 하겠다는 주장은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