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조직을 축소·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선관위 상근 직원만 3천명에 이른다"며 "선거가 없는 해에도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썼다.
그는 "스웨덴·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에서는 선거위원회가 정부에 속해 정책 업무만 담당하고, 실제 선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효율적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세력의 이중적 태도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연한 개혁"이라며, "썩은 것은 썩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그 심장이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국가도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극좌 성향의 언론과 정치인이 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 출마 이력만 부각하며 본질을 흐리려 한다"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2022년 대선 전 정치인과의 통화 논란이 불거진 김 전 총장은 지난해 8월4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총장은 2차 경선에 진출한 최종 4인에 포함됐지만 최종 경선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본질은 정파가 아니라 공정성"이라며, "어떤 정파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무소불위 치외법권을 누리면서도, 정작 선거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며,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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