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빚잔치' 할 때…은행은 '돈잔치'

13개 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액 16조3142억원
"은행 이자이익 수십조 원… 위험 부담 늘려야"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시행된 이달 들어서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지속되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공공기관 손실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이익을 올리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천14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대위변제액(13조7천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상반기(1조1천133억원)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하면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13조원대 수준으로, 작년에는 16조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13개 보증기관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천229억원, 지난해 6조94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830억원에서 2023년 2조2천873억원, 지난해 2조9천584억원으로 늘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도 2022년 5천76억원에서 2023년 1조7천126억원, 지난해 2조4천5억원으로 급증했다.

공공기관 손실은 커졌지만 정책금융 상품을 판매한 은행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이자이익은 41조8천760억원으로 전년(40조6천212억원)보다 3.1%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으로 11조8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작년보다 3조8천억원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