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vs 野 "직무감찰 제외 입법"

납득 못할 채용 세습·중립성 논란…선관위 놓고 정치권 충돌
국힘 "선거 시스템 점검 필요" 민주 "헌법기관 독립성 보장"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채용 세습 등 각종 비리로 도마에 오른 데 이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다. 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시키거나 법률 개정을 거쳐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안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만 감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선관위를 추가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헌법상 선관위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야당 역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가족채용비리와 방만한 인사관리로 내란·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선관위가 진정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