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이버레카'…'명예훼손 형량' 강화 가능할까?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기존 5천만원→10억원' 법 발의
지난해부터 사이버레커 처벌 강화법 꾸준히 발의
"온라인 명예훼손 법정형만 강화는 형평성 어긋나" 우려도

배우 김새론 발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에서 배우 김새론의 영정과 위패가 운구차로 옮겨지고 있다.

배우 김새론 등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사이버레커(cyber wrecker‧유명인의 부정적 이슈를 다뤄 조회수를 얻는 유튜버)가 올린 악성 영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나면서 사이버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형량 강화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사실 퍼뜨리면…벌금 10억원 이하

지난 19일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강도 제재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금 상한액을 높이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전부 몰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지난해 발의돼 회부된 상태로, 기존 벌금형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 등으로 높이거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목적으로 비방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버레커를 타깃으로 한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연예인들이 사이버레커로부터 근거 없는 주장이나 사생활 폭로에 시달려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최근 생을 마감한 배우 이선균 씨와 김새론 씨는 자신의 사적 일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에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유명 BJ도 사이버레커 유튜버 뻑가의 비방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먹방 유튜버 쯔양도 사이버레커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으로부터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아왔다.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됐지만 처벌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유튜브는 영상 게시자에 대한 신원 공개나 콘텐츠 규제에 소극적이었고, 기존법상 명예훼손의 벌금 최고형은 5천만 원에 그치면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레커들에겐 벌금이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 명예훼손죄와 형평 어긋나…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사이버레커의 형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형만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현재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정형만 지나치게 상향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훼손이 다른 명예훼손에 비해 특별히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정형 상향보다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과 A교수는 "법정형 자체를 올린다고 사이버레카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없다. 법정형 규정의 문제라기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 선고가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관대한 형 선고를 고쳐야 한다"라며 "다만 허위사실 문제의 경우 사실 자체가 허위고, 그걸 올린 사람이 허위라고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고의가 성립되는데 소문이 그럴듯하다고 생각돼 퍼나르게 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법학과 B교수는 "형량을 높이는 것은 사람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자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이버 명예훼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국민의식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나 국민의식 전수조사 등을 밑바탕으로 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