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선관위 사무총장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제도 손 봐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로 일종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2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2022년 1월 선관위 명의의 '세컨폰'을 개통했다. 일종의 '차명폰'인 셈"이라며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휴대전화는 퇴직 시 몰래 가져갔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깡통폰' 상태로 뒤늦게 반납됐다. 공용물건은닉죄이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통화 내역과 문자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니 감췄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는 사무 처리의 공정성이 생명이다.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느냐"며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도 했다.

주 의원은 "불과 11회의 탄핵 재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탄핵 재판을 재개하여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선관위법 등 개정을 통해, 선거 관리제도를 손 볼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 관리도 필요하지만 '선관위 관리'가 더 절실한 시점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서울 종로구 한 극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87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에는 선관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선관위에 대한 감시 체제 즉,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까지 넓히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서 법관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의 사법적 감시에 대해 느슨하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