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4일 첫 회의, 정국 전환될까…"이재명 결심 없인 어렵다" 전망도

4일 개헌특위 첫 회의 열고 공식 출범
조기 대선 언급 못했던 여당에겐 대선 효과 카드
이재명 대표는 침묵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방청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발족한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4일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임기 단축 개헌' 구상에 발맞춰 '개헌론'에 불을 지핀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위에 성일종, 신성범, 조은희, 최형두, 유상범 의원을 위원으로 두는 안을 의결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4일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여당에게는 개헌특위 출범이 사실상 대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카드가 될 전망이다. 그간 '조기 대선'을 수면 위로 올리지 못했던 여당으로선, 개헌 논의를 통해 정국 전환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제안한 만큼 여당도 발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당내 차기 대권주자들도 저마다 개헌 구상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잠재적 대권주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특위 출범을 통해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이 대표의 결심이 없을 경우 실제 개헌 추진이 현실화되기엔 난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헌은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개헌 논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권 내부의 활발한 개헌 논의가 오히려 이 대표를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탄핵 정국 속 정치개혁 의제로 반전을 노릴 수 있고, 이 대표와 차별화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면 이 대표도 마냥 거듭 침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