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 검사비 지원 확대

입력 2025-03-03 13:06:11

2024년 8천만원 → 2025년 5억8천만원으로 예산 대폭 증액
학생 정서·행동 문제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병·의원 검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해당 검사비는 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25배가량 늘어난 5억8천만원으로 증액해 보다 많은 학생이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검사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시 관심군'으로 분류되고 이들 학생에게는 위험 수준별 맞춤 관리가 이뤄진다. 다만, 이 검사는 단순 선별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군 학생들이 병·의원에서 정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검사비는 관심군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고 우선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검사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정신과 진료가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병·의원 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마음건강 위기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학생 마음 건강 종합 대책'을 수립해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기관 표창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