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 국민 25만원 현금성 살포…조기 대선 의식한 악성 포퓰리즘"

박수민 "25만원 전 국민 현금성 살포…나랏빚 동원한 가짜 경기 회복"
민주, 與기초생활‧차상위계층 선불카드 지급 제안 비판…13조원 소비쿠폰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예정된 국정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의 기본 원리와 멀어져 있다. 조기 대선만 바라보지 말고, 국가경영의 정석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을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나랏빚을 뿌리면 내수 경기가 근원적이고 항구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진정으로 믿는 가"라며 "만약 25만원을 뿌려서 내수 경기가 근원적으로 살아난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전 국민 25만원 현금성 살포를 할 의향이 있다는 호언도 드려 본다"고 비꼬았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25~5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제안에 대해 '매우 미흡하고 협소한 정책이고,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등 13조원 소비쿠폰 등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나랏빚으로 소비 쿠폰을 뿌리면 경기가 되살아 난다는 것은 마술이 아니면,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25만원 전 국민 현금성 살포는 한 달짜리 반짝 경기에 나랏빚을 동원하는 가짜 경기 회복이다. 한 달 후에는 그저 수십조 원의 나랏빚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을 의식하는 악성 포퓰리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곤란하다"며 "진 의장은 국가 재정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도외시하고, 미래 세대에 대해 걱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재정은 민간의 재원을 정부가 혈세로 징수한 것이다. 따라서 필요 최소한으로 징수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는 추경은 나랏빚을 동원하므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간 경기의 근원적인 회복은 재정이 아닌, 오로지 민간 경기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부동산 규제 개혁, 세제 개혁 등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이 시작점"이라며 "벤처 투자, 반도체, 전력, AI 등 미래 소득을 가져올 투자를 촉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개발과 관광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경기가 감당할 수 없는 취약한 부분을 핀셋형으로 보완해야 국민 경제가 촘촘하고 탄탄하게 발전한다"며 "민간 경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이 부족한 취약 계층, 인구 소멸 지역 같은 취약한 지역 등과 같은 빈틈을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국가 재정을 지키면서 지원 효과가 두터워진다"고 했다.

또 "국가 재정의 원리와 철학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도 매우 선명하다"며 "더 많이 더 넓게 뿌리자는 민주당의 생각이야 말로 땜질 식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 앞에 경제와 재정 기본 원칙에 눈 감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