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3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한다. 이에 당 차원에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V조선과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4일 대표 발의한다. 조배숙·박덕흠·김태호·유상범·서범수·구자근·곽규택·인요한·박준태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다만 이같은 개정안 발의가 당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 의원의 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 없었다,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고, 여러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나중에 당내에서 한 번 의원총회 열어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제 부활 △본투표일 확대 등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사전 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본 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3일(금~일)로 연장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간격이 길어 후보자 신상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표심이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전투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폐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본 투표 기간을 늘리면 사전 투표는 필요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4∼5일의 차이가 있다. 선거 막판 4∼5일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만큼 민의를 반영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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