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 대못' 후유증…빚더미된 한전·한수원" [뉴스캐비닛]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전 업계에 계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업계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의 피해와 후퇴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하 정범진): 우선 산·학·연 모두 영향을 받았죠. 산업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가 약 1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됐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중지예요. 무려 5년간 중지됐다가 이제야 착공돼서 7년 만에 복원된 거니까 피해가 엄청나죠. 그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 지금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을 텐데요.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서 지역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공사가 계속될 거라고 믿고 원룸 같은 부동산 투자를 했던 분들은 공실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유령 도시가 돼버린 셈이죠. 또 월성 1호기가 계획된 운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폐로가 돼버렸고, 당시 우리가 원전 수출을 추진하던 유력 국가들이 몇 개 있었지만, 결국 하나도 수출되지 못했습니다. 경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했고, 영국 원전 사업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성에 짓고 있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어야 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건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죠. 당시 안전 규제도 너무 강했습니다. 사실 가동하면서도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모든 걸 멈추고 고치도록 하면서 원전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로 인해 약 7~8조 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빛 3·4호기만 해도 가동을 멈춘 것 때문에 그 정도 손실이 났고요.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만 2~3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재: 몇 조 원 단위로 피해가 난 거네요.

▶정범진: 네, 원자력은 기본적으로 전기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손실도 조 단위로 발생합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미래 원자로 개발 같은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없었고, 폐로(원전 해체)나 방사선 안전과 같은 분야만 연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연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동재: 원전 관련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연구원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피해가 컸겠네요.

▶정범진: 맞습니다. 원자력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어요.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같은 정원이 정해진 학교들은 학생들이 여전히 지원하지만, 카이스트나 UNIST처럼 1학년 때 공학부로 입학한 후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대학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부 학교는 원자력 전공 선택자가 한 명도 없는 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몇 년 후 졸업생이 취업할 시점에 인력 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겠죠. 게다가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동재: 원전 수출과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과 한전도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피해를 봤겠네요.

▶정범진: 그럼요. 한수원의 경우 한빛 3·4·5호기 가동 중단으로 7~8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2~3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현재 새울 3·4호기로 개명)와 신한울 3·4호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도 증가하거든요. 여기에 원전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전력 생산을 못 하게 되니, 더 비싼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하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라는 값 산정 기준이 50, 그러니까 원자력을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자력 발전 단가가 60원이에요. 킬로와트아워당 60원짜리를 사다가 한전에서는 110원에 팔았거든요. 50원 남겼죠. 근데 석탄은 80원에 사다가 110원에 팔아, 30원 남았고. 근데 이제 천연가스 LNG는 120원에 받아다가 110원에 팔았고, 재생에너지는 한 200원에 받아다가 110원에 팔았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구조가 원자력과 석탄에서 돈을 남겨서 재생에너지와 LNG에서 손해 난 걸 메꾸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자력과 석탄을 같이 줄이고 재생에너지랑 천연가스를 늘리다 보니까 한전은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용을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한전의 부채가 100조 원이었던 것이 200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전의 50년 역사 동안 부채가 100조 원이었는데, 불과 5년 동안 부채가 2배로 늘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전기 요금을 좀 현실화했죠. 그래서 1차로 한 50% 올리고 그리고 산업용 요금도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기 요금이 거의 한 1.7배 이 정도 된 건데, 그러고도 적자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문가들이 왜 얘기를 안 하나? 이렇게 되면 적자 나는데 왜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있느냐?' 특히 전력거래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 요금에 대한 비용 구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탈원전 하면 부채 늘어나고 전기 요금 인상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였는데, 다들 침묵하고 있었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런데 한전하고 한수원 간에 분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나갔던 K-원전, 최근에 24조 원짜리 체코 원전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잘 나갔던 K-원전에서 1조 원대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런 논란이 시작된 겁니까?

▶정범진: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한전이 UAE에서 주계약자로서 운영 지원 용역을 했어요. 바라카 원전 OSS라고 합니다. 운영 지원 용역을 하는데, 한전이 주계약자로 일감을 받아다가 한수원이라든지 다른 하청 회사에 1위를 줬어요. 근데 대금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공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기 지연, 그러니까 원래 대금은 받았고 지연이 발생된 분에 대해서 대금을 못 받은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나도 못 주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을 잘못했거나 공사 지연의 원인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귀책 사유를 따집니다. 예컨대 발주처인 UAE에서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규제가 달라졌다거나 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발주받은 사람이, 즉 수주한 측에서 부품이 잘못 공급되어서 지연이 발생했다, 이건 내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무렵까지 손실 난 것들에 대해 1차 지급을 받았어요. 그거는 한수원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이 UAE로부터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청구를 안 한 것인지, 한전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못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전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자기가 일을 시켰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받았으니까 못 주겠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동재: 그러면 한수원도 지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 몇십 조 원의 손해를 보고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한수원은 그럼 돈을 못 받았으면 한수원에 관련된 다른 업체들에는 지금 금액이 지급이 됐습니까?

▶정범진: 한수원은 지급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한수원은 낀 상태죠. 한전에서는 못 받고 하청회사에다 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한 상태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한전과 한수원은 자회사, 모회사의 관계이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분리돼 있는 회사거든요. 법인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 받아주고 더 받아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관은 당연히 줘야 될 일이고 받아야 될 일이고, 그리고 손실이 났다면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안 주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이동재: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한전 측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수원이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더 받고 싶으면 우리 '팀 코리아'로서 협력을 해서 같이 UAE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왜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 이런 식의 반응 같은데요.

▶정범진: 만약에 그 계약 당사자로서 한수원이 같이 참여를 했었으면, 한수원도 계약 당사자로서 "이만큼 손해 났으니까 주세요" 할 수 있는 건데, 주계약이 한전이었거든요. 네, 한수원은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주계약을 한전이 했고, 그걸 갖다가 하청을 준 게 한수원이 받은 거니까요. 한수원은 UAE랑 직접 청구할 일이 없는 거죠.

▷이동재: 저는 한수원이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정범진: 그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수원과 한전은 같은 한국 회사니까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중재를 왜 런던에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을 맺은 모법이 영국법이에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중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해도 영국 사람들이 와서 진행해야 하니까 출장비가 더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다 제소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라 망신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동재: 한전이나 한수원이나 어떻게 보면 탈원전 정책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전의 적자가 심한 상황은 알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서 원전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안에서 싸우는 듯한 이미지가 형성되면 K-원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범진: 사실 '팀 코리아'라는 것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각각의 회사들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팀 코리아'니까 받을 거 안 받고 줄 거 안 주고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공정거래법상 그렇게 되면 배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팀 코리아'로 나가더라도, 줄 건 제대로 주면서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조금 알고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취재 요청이 와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체코 사업과 관련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길래, "이거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냥 취재에 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은 하나의 원전을 두 개의 회사가 건설하다 보니 발생한 일입니다. 예컨대 한전이 건설할 때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요. 주계약자도 한전이고, 건설도 한전이니까요. 또 한수원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가 한수원이고, 건설도 한수원이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자기가 감당하는 거고, 분쟁이 없는 건데요. UAE 사업은 한전과 한수원이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 회사가 담당하면서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체코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체코 사업은 한수원이 계약하거든요. 한전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체코 사업도 잘못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걸 보고, 기자님들이 공부를 덜 하셨거나, 누가 보도 자료를 잘못 줬거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는 있는 문제지만, 체코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동재: 체코 사업과 관련이 없다. 체코 사업은 한수원이 한 거니까.

▶정범진: 네, 한수원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팀 코리아'로 나가면서 처음 겪는 문제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음 수주에서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겠죠. 다만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동재: '팀 코리아'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처음부터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돈 안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범진: 그렇죠. 돈 주면 됩니다.

▷이동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원전 생태계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러모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허약해진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법인이 엄연히 지금 다른 상황인데 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좀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범진: 첫 번째로는 한전이 여유가 너무 없어진 거죠. 지난 정부에서 부채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전기 요금을 더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전기 요금으로도 계속 적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이 워낙 돈이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지금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한전이 돈이 너무 없다 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모회사, 자회사 이런 관계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있고 부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법은 법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흑자고 누가 적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들이 무슨 최근에 보니까 어떻게 자회사가 모회사를 소송을 하느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약간 1960년대 얘기지, 지금 2025년도에 그런 식의 논리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이동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몇 년 동안 교수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한국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많이 고생한 원전 전문가로서 국민 여러분께 그 원전에 대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진: 지난 5년간 원자력 전문가들이 국민들 앞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또 값싸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수출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캐시카우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 원자력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불안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정치적 불안이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어떤 큰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정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정치인들은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지금까지도 40년, 45년 동안 우리가 원자력을 하면서 값싼 전기도 공급했고 또 공해도 만들지 않았고, 국부 창출하고, 사실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기 전 대한민국과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난 다음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상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원자력계뿐만 아니라 IAEA 가보시면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교류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뉴스들도 끝까지 파헤쳐 보면 별문제 아니었던 것들이 많고, 또 직접 원전과 같은 이슈가 아니지만 무슨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쭉 저희가 지내온 걸 보면 저희가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첨예한 논란인 것 같고, 찬성 반대 막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상 저희가 진실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저희가 꼭 보답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