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연금개혁, 보험료율 13%로 올려야…이러다 한국경제 망해"

주호영 "미래세대에 짐을 전부 떠넘겨서는 안돼"
국회 복지위서 보험료율 부터 올려야 한다고 강조해
여야는 연금특위 설치 합의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성현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국회 복지위에서 보험료율부터 13%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오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치닫게 되면 한국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26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을) 애매하게 봉합해 미래세대에 짐을 전부 떠넘기는 '연금 먹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연금 개혁 시 자동안정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보험료율 올린다고 해서 보험 재정이 훨씬 튼튼해지거나 훨씬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시경제 지표라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달라지거나 고용률, 출생률 등이 바뀌면 (연금) 지속성도 깨진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안정장치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위기가 한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부의장은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2027년부터 한 해 연금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들을 일시 매각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국내 자산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43∼45% 사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이 밖에 APEC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연금특위와 APEC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은 기후특위와 윤리특위를 챙기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성청송영덕울진)는 "오는 28일에 열릴 국정협의체 결과를 보고 정하되 연금특위 발족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국정협의체에서 합의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