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목소리에도 부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입력 2025-02-26 18:29:34 수정 2025-02-26 20:08:04

이재명, 당내 개헌 요구에도 부정적 입장…"생각 있지만 지금은 아냐"
김부겸·김동연·김경수·김두관 등 야권 잠룡들 연일 개헌 압박
탄핵 정국 속 개헌 이슈 블랙홀 우려…차기 유력 대권 주자 딜레마도
국민의힘, 27일 개헌 특위 발족…자체 개헌안 만들어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선을 위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나 홀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역대 대선마다 개헌 요구가 나오지만 정작 유력 주자들은 반대했던 것처럼 이 대표도 차기 대통령 권력 축소에 대한 실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야권 잠룡 주자들은 일제히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를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지금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 세력)이 좋아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시기적인 문제 지적은 현재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 극복과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중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 등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 행보를 걷고 있고, 사법리스크를 제외하면 가장 유력 주자인 만큼 집권을 고려해 스스로 차기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것에 신중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 온 친이재명계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도 최근 들어 개헌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와 협력하는 여당이 될 경우 다수당인 만큼 굳이 권력을 줄이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현재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개편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개헌까지 시사하자 여소야대 속 주도권을 쥔 이 대표에게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27일 발족하고,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헌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는 이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