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각각 40분씩 이 대표를 신문한다. 이후 양측은 1시간씩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데, 검찰이 이때 구형을 하고 이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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