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출직 헌법재판관, 과반 지지 대통령 파면 할 수 있나" [뉴스캐비닛]

"야당, 집권 초부터 정권 부정… 조기 탄핵 언급하며 탄압"
"공공기관 절반이 알박기 인사… 새 정부 통치 방해 논란"
"집권 3년 차에도 자리 지키는 MBC 前사장… 비정상적 상황 지속"
"비상계엄 방법론 이견 있어도…尹 호소엔 국민들 공감한 듯"
"마약·대공 수사 특활비 삭감…국가 안보·치안 흔드는 민주당"
"국회의 입법 폭거가 비상계엄의 원인…민주당 책임 커"
"홍장원 국조특위 불출석…증거 조작 의혹 남긴 채 변론 종결"
"탄핵 심판 80일 만에 졸속 마무리…절차적 공정성 논란"
"헌재·공수처·법원까지…특정 성향 인사들 요직 독점"
"비선출직 헌법재판관이 과반 지지 대통령 파면할 수 있나"
"탄핵을 직무 정지 수단으로 악용? 민주주의 견제 장치 필요"
"역사 교육 받으면 좌파 된다? 본말이 전도된 궤변"
"황현필, 전한길에 열등감…젊은 층 계도 대상으로 봐선 안 돼"
"기업 기밀 요구·카톡 검열…국회를 간첩 전초기지로 만들 셈인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2년 반 가까이 대통령실에서 일했으니까 윤 대통령의 모든 집권 과정의 서사를 잘 아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야당의 폭거부터 시작해서 탄핵 심판에 임하는 80여 일을 대하는 자세까지 저는 제 일처럼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야당의 폭거를 특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자마자 이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조기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탄압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이 주장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불거진 게 알박기 인사 문제였죠. 지금도 공공기관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알박기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동재: 유시민 씨 누님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EBS에도 남아 있고요.

▶박민영: 지금 공공기관 인사도 거의 안 됐고, 헌법재판소도 여전히 과거 정권의 정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집권 1년 차에는 예산이나 세제,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새 정부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몽니를 부렸죠.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예산안과 세제 개편, 특히 법인세를 OECD 평균에 맞춰 낮추려는 노력도 끝까지 반대해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를 시작해 보니 야당이 이렇게 발목만 잡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결국 헌의문 자체가 없었던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장관을 임명한다고 통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인사를 새로 하고 조직을 장악해야 일이 되는 건데, 문재인 정권 때 알박기 인사로 남아 있던 사람들이 정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니까 제대로 된 통치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MBC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었죠. 집권 3년 차가 됐는데도 전 사장이 6개월 넘게 임기를 초과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답답함이 컸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방법론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호소함으로써 국민들도 공감을 하게 되고,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동재: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국가의 만국적 위기 부분을 강조한 대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상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간첩 문제라든지 예산 삭감 같은 부분은 그동안 몰랐던 국민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박민영: 사실 간첩 수사도 그렇지만, 대공 수사권을 민주당이 경찰로 이관해버렸잖아요. 하지만 간첩 수사는 노하우가 중요한데, 노하우가 있는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이 대신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간첩을 잡아도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처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대공 수사 절차가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최근 예산 삭감 문제도 있죠.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는데 특활비가 부족해서 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할까요? 여러 수사기관들 중에서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듯한 공수처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특활비가 깎였고, 대통령 특활비까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의 선거 개입이 실제로 드러났고, 친중 인사가 당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야당은 이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민주노총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간부에게도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국가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동재: 저희가 한 장 한 장 분석하고 싶지만, 77페이지나 되는 문건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번 재판만에 신속하게 종료됐는데, 다른 재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절차적 미비,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신속하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박민영: 그렇죠. 재판 절차는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 포함 모든 국무위원의 탄핵 심판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8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11차 변론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국민적인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됐느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죠. 어제 국정조사특위만 해도 정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조특위 출석도 안 하셨어요. 지금 CCTV랑 전혀 본인 진술이 일치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렁이 메모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신의 계시를 받은 듯한 그런 메모가 다섯 차례나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이 되지 않았고,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변론을 종결시켜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홍장원 차장 말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 무조건 증거력이 탄핵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훨씬 더 많은 검증 과정이 필요하죠. 최소한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유사하다라는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국과수에서 추가 검증 과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변론 기일을 두 번 정도 더 지정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재가 졸속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어제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비상계엄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방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 국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저는 계몽됐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14개월 된 딸을 둔 아기 엄마다.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그동안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알렸죠.

▶박민영: 표현이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저도 쏙쏙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 국민이 정치 고관여층화되었다." 대통령이 특정 사상을 주입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아무리 정치적으로 호소해도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을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야당이 이렇게까지 만행을 저질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사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았다."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도 마찬가지로 내 사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만약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방식을 택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까지도 보란 듯이 탄핵을 시켜버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점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국회 본청에 이미 들어왔어요. 본회의장 가려고 들어왔는데, 만약 국회 봉쇄가 있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마치 국회 봉쇄 상황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한 발언이었죠. 즉, 국회의원 스스로도 봉쇄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납득이 가느냐는 겁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네, 반면 국회 측, 즉 야당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이므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영: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그냥 같은 말을 반복을 한 거죠. 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5분 만에 종결을 시켜버렸어요. 저는 그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SNS에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라고 정보들을 채집을 하잖아요. 집단지성으로 모았다는 게 15분짜리 내용이었어요. 법리적인 내용도 거의 없었고, 사실상 대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내용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반면, 윤 대통령은 1시간 이상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4가지 쟁점(국무회의 적법성, 포고령, 국회 봉쇄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했죠. 법리적으로요. 하지만 야당 측은 법리적 논쟁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무책임한 최후 진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소추인단이 충분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풀어야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난잡한 방식으로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다"라고 말한 국회 측 대리인이 사실 이광범 변호사거든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잘 나갔던 LKB라는 로펌의 대표입니다. 이때 LKB는 굉장히 잘 나갔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예요. 초대 공수처장 후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동운 공수처장도 그렇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들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현재 3명인데,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면 4명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 사태를 돌이켜보면, '300명도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정말 총체적으로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박민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좌파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법부와 국가 기관을 장악해왔는지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우리 국가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지,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번 사태의 의미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동재: 예, 그러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간단하게 언급해볼게요. 67분간 직접 당사자로서 최종 진술을 했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84일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국민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제 일을 못하는 현실이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술을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개인을 위한 선택이 결코 아니었다. 쉬운 길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 아니냐. 집권 연장을 위해 계엄을 했다면 280명만 투입했겠느냐?"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또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나라를 보았다. 국가 존립 위기를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북한 등 주권 침탈 세력과 내부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박민영: 지금도 창원 간첩 사건 같은 게 활발하게 수사 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이 바뀐다면, 이런 수사들은 모조리 다 종결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이게 좌파들의 레토릭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살펴보니까, 간첩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창원 간첩 사건, 민노총 전직 간부 간첩 사건 등에서, 민노총 간첩은 결국 15년형을 받았고, 그 공소장을 매일신문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그 공소장을 읽어보면 대진연 같은 좌파 조직들이 얼마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사회를 좀먹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북한 지령을 그대로 이행해서,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퇴진이 추모다" 같은 문구를 그대로 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은 몇 년 전만 해도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완전히 황폐화된, 시민사회 자체가 억압과 통제로 점철된 상황이 됐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사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실질적인 위협들을 짚어주셨다고 봅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짧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직무 복귀 후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할 것이다.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저는 "직무 복귀 후 개헌에 집중하겠다,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어제 발언 중에서도 중요했던 부분 같아요.

▶박민영: 맞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야당은 아예 "내란 수괴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참수 모형 칼까지 들고 사진 찍고 있잖아요.

▷이동재: 김병주 최고위원 말이죠.

▶박민영: 그렇죠. 그런 막말과 만행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프레지덴셜하게,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정말 국가의 큰 어른다운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과연 물리적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게 큰 물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선출직이잖아요. 지금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거나 넘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적어도 국민 3분의 2가 외면을 했을 때 정치적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과반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선출직 대통령을 이 비선출직 헌법재판관 8인이 파면 결정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이런 큰 물음을 던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비상 계엄에 면죄부를 주기 부담스럽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변론 전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저는 그런 한수를 던지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개헌도 내각제로 바꾸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전혀 아니었고요, 야당의 폭거를 견제할 장치 측면에서 분명히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구나."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박민영: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를 어떻게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도 직무 정지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어요. 오죽하면 이미선 헌법재판관조차 야당 측에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동재: "너 왜 눈을 그렇게 뜨니?" 이걸로 탄핵시킨 거잖아요.

▶박민영: 맞습니다. 탄핵이라는 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을 저질렀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는 그런 법리적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탄핵을 직무 정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용을 방지할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개헌 논의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야당이 탄핵을 남용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안이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직무 정지 자체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렇게 탄핵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책임총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니까요. 어제도 큰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과 상관없이 정부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라는 형태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변론 전략으로도 유효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87 체제라고 부르는 지금의 헌정 체제도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동재: 맞아요,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가죠.

▶박민영: 한 번쯤은 손 볼 때가 됐다. 그 물꼬를 민주당이 탄핵을 남용하면서 스스로 터뜨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새봄: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으로서의 본회의 결단을 내린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면서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재: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한 발 물러선 만큼 재판관들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압박의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요.

▶박민영: 맞습니다. 재판관들이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정신이라는 게 단순히 법 조항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하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거라고 봅니다.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수 의견을 통해서라도 "이건 파면 사안이 아니다"라는 법리적 반대 의견이 제기됐을 때, 그렇게 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 국가적 질서를 뒤흔들어야 합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먼저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국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겠다"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정말 국정 철학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3대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보수 정치인들은 민주노총과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노동 개혁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민노총이 사실상 전초기지처럼 사용하던 복지관들을 회수하고, 회계를 공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미일 관계도 정상화를 시켰잖아요.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같은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더 내고 더 받으라고 그러는데 막상 더 내는 사람 따로, 더 받는 사람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 개혁이라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따져 달라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정치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정치권 얘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선생님을 비판했던 또 다른 강사 황현필 씨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보수화의 이유가 역사 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그러니까 20대가 보수화된 게 역사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대변인님, 얼마 전까지 20대셨으니까 이거 정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문재인 정권 때부터 20대의 이반이 가시화됐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때부터 서훈 의원 비롯한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비슷한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민주화 세대의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교육 기관들 다 전교조 밭인데, 역사 교육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과하게 받아서 문제겠죠. 저는 이런 주장이 과거 민주당에서 했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야권이 황현필 씨를 국회에 초청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다시 해달라고 대리인으로 부른 거죠. 이건 막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바로 논평을 냈어요. 황현필 이게 무슨 궤변이냐. 황현필 씨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이재명 대표를 이순신에 비유하고, 윤 대통령을 원균이라고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리고 6.25 전쟁이 미국에 의해 "연출된 시나리오"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이동재: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미군이 왜 수십만 명이 희생되면서까지 전투에 나섰겠어요?

▶박민영: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사건을 "시나리오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일 교육을 받는 것이 역사 교육의 본질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런 게 진짜 역사 교육이라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사상 개조 작업입니다.

▷이동재: 이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고3보다 역사 지식이 뛰어나다. 전국에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이 있고, 이들은 역사를 공부해서 90%는 진보다. 공부하면 좌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 8천여 명 중에 90% 7200명이 좌파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또 인상 깊네요.

▶박민영: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좌파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뻗친 곳이 역사, 문학, 미디어 전이었거든요. 팟캐스트도 김어준 씨가 주도하면서 활성화됐잖아요. 역사 교육을 받으면 좌파가 된다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이 역사 교육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2030 세대의 역사 인식과 교육 수준이 86세대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게 지금 젊은 세대예요. 하물며 황현필 씨는 이재명 대표를 이순신에 비유하는데, 젊은 세대가 그런 사람보다 역사를 덜 알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을 접하면서 역사를 보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황현필 씨 같은 사람들의 망언을 많이 접하고 느꼈기 때문에, 좌파 세력을 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황현필 씨가 전한길 선생님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호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젊은 층한테 공감될 만한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대로 역사학자 80%가 좌파라는데 2030 세대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자기 객관화와 자기 반성이 선행돼야지, 자꾸 젊은 세대를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뤄보겠습니다. 보수의 어머니로 불렸던 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더라고요. 최근에 카카오톡 검열, 통신 검열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검열 중의 검열 같은데요?

▶박민영: 카톡 검열에 이어 유튜브 검열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최대 벌금을 20배나 늘려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최대 벌금을 10억까지 물리겠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됐었죠.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는 가짜 뉴스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국회의 독재를 위한 입법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전에도 논란이 됐던 게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게 결국 기업들의 기밀 자료나 내부 자료를 국회가 요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기밀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볼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어요? 국회를 간첩 활동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설훈 의원 보좌관이 국방부에 기밀 자료 요청을 했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통신 비밀까지, 법원의 영장도 없이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받아보겠다고요? 이건 정말 황당한 발상입니다. 정말 나라를 좀 먹고 망가뜨리기 위해 정치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 인식이 어떤지 모르나 본데, 지금 국회의 권한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입법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보수의 어머니답게, 저희가 속된 말로 '어둠의 선대위원장' 같은 행보를 보이는 걸 보면, 정말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