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 복귀 땐 개헌 집중…남은 임기 연연 않겠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출석…67분 직접 최후 진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정치개혁, 임기 후반기에 집중
올바르게 추진되면 분열된 국민들 통합될 거라 믿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최후 의견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신의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호(號)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 발전의 밀알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관통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 의견진술의 상당 부분을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다"면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현재의 정국 상황을 규정했다.

이어 그동안 주장해 온 '계몽령'의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면서 미국의 예를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면서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중앙선관위 검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67분에 걸친 최종 의견진술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두 번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 재차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일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