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尹, 위헌·위법 사실로 드러나"
"이보다 중대한 사유,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어"
국회 측은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 변론에서 국회 변호인단 중 마지막 발언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인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국회와 선관위 침탈 시도, 다수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구금 시도 등을 고려하면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다시 복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 역시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원재 변호사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