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수처, 위법 자백한 꼴…국정조사에서 전부 캐묻겠다" [뉴스캐비닛]

주진우 "헌재·공수처, 공명심이 너무 강해서 문제"
"검사·변호사 25년 동안 영장 청구 법원 바꾸는 건 처음 봐"
"공수처, '영장청구' 뻔뻔하게 거짓 답변…허위공문서 작성죄"
"공수처, 두 번째 질의에 말 바꿔…영장쇼핑 자백"
"尹 관저 용산이라 서부지법? 김용현도 용산인데 왜 중앙지법에 청구"
"서부지법行 '못된 꾀' 쓴 사람 있다…내일 국정조사에서 모두 묻겠다"
"영장기록 누락됐다면 심각한 범죄…공용서류은닉죄 해당"
"신빙성 높은 제보 받아…공수처, 떳떳하면 정확히 답변 하라"
"영장심사 전날 와인파티? 인권의식 형편 없어…처장 옷 벗어야"
"尹 형사재판, 6개월 내 판결 불가…조속히 석방해야"
"헌재·공수처가 사심과 공명심 가지면 역사의 오욕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누구든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문명국가라면,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최소한 과정이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어야 국가 시스템이 유지될 텐데요. 오늘은 그런 절차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이번 공수처 수사와 헌재 재판을 보면서 느끼신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하 주진우):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보면, 그런 점이 완전히 놓쳐지고 있습니다. 헌재와 공수처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명심입니다. '이건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기관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공명심에 사로잡히면, 적법 절차나 실체적 진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헌재 같은 경우, 현재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소장이 원래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문형배 대행의 임기가 4월 18일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공직자들은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기존 업무를 정리하고 무리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대행은 자신의 임기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때 17번 변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번 사안을 11번 변론만에 끝내려는 무리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석을 억지로 덧붙여서 마치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싶을 정도인데도, 공수처는 "우리는 수사권이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내란죄도 마찬가지로 수사할 수 없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사건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동재: 없죠.

▶주진우: 영장은 계속 기각돼 왔고, 공수처 존폐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너무나도 기관 이기주의적인 태도죠. 저는 꼼수와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동재: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공수처의 영장 쇼핑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원래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수처는 관할 법원을 바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면서 '장소' 문제를 들었어요.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서 중앙지법과 서부지법까지의 거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장소 문제 때문이라면, 왜 처음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나중에 서부지법으로 바꿨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주진우: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너무 많죠.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영장을 청구한 법원을 중간에 바꿨다는 것입니다. 제가 검사와 변호사로 25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결국 거짓 해명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보통 관련자가 여러 명 있을 텐데요. 처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굳이 다른 법원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 사건이라면 관할이 자동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피의자를 수사할 때도 주소가 다소 다르더라도 일관되게 같은 법원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한 번은 부산, 한 번은 대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영장을 청구했던 법원에 계속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사람들이 "공수처는 4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영장을 청구해 왔는데, 왜 갑자기 서부지법이야?" 하고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당황했는지 변명을 했죠.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으니까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다." 그런데 이 변명이 또 의문을 낳았어요. "그럼 애초부터 서부지법에 계속 청구해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공수처가 이걸 감추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엔 중앙지법에 청구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서부지법으로 법원을 바꾼 것이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영장 쇼핑이고, "중앙지법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부지법으로 도망간 거 아니야?" "혹시 서부지법에서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주진우: 이런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공수처는 말장난을 하면서 해명을 시도한 겁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대통령 사건에 한정해선 처음부터 서부지법을 관할로 했던 것처럼 해명해 왔던 거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4년간 최초로 처음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한 적 있어?" 그때 공수처가 처음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되게 뻔뻔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어떠한 영장도 청구한 적 없다."

▷이동재: 제가 그 답변을 띄워드릴게요.(사진)

▶주진우: 네, 저게 지금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죠. 공수처가 설립된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공적인 기관이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례는 정말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엔 저 답변을 받고 "내가 뭔가 헛다리를 짚었나?" 싶었어요.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이 없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보좌진들이 공수처랑 여러 차례 통화를 했어요. "정말 없어요?" "없다면 그럼 공식 공문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보내주세요"라고.

▷이동재: 그럼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주진우: 명백하죠. 100%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그러고나서 계속 소문이 퍼진 거예요. 뭔가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이 기각되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법조 생활 오래 했으니까 법조계 소문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라고 했던 공수처가, 두 번째 답변을 바꿉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제가 뭔가 또 다른 증거를 잡고 있나 싶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답했어요.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고,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답변할 수 없다"? 그럼 거의 반 자백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관련법 등에 의해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전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갑자기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하면서, 왜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합니까? 그때는 이미 대통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이었어요.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냐, 없냐" 하는 건 수사 보안도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공수처가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답변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반 자백입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근데 공수처는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여러 피의자 중에 한 명으로 하나로 기재를 한 거다" "영장 대상도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관저 이게 포함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혀가 길다'라고 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문장이 길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말장난 같은데, 사실상 거짓 해명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추궁해 나가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변호인단도 기록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게 7만 쪽이나 되다 보니 세세하게 못 보고 있다가 영장 기록만 따로 찾아본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니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12월 6일 자로 떡하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다가 기각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그런데 보면 피의자란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서너 명이 적혀 있었고, 압수수색 장소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같은 곳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피의자에 윤석열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압수수색 장소에 관저나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이동재: 그런데 관저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걸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어 조국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수십,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식당 같은 데까지 다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건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주진우: 딱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사건 때 12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민주당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나 사무실은 빠져 있었죠. 대신 이재명 대표가 여기저기서 초밥, 소고기를 사 먹다 보니 식당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20군데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서 매출 전표를 받아온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영장은 식당 주인들에 대한 영장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죠.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이니까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넣고, 범죄 사실을 적시한 후, 압수수색 대상 장소를 20~30곳 정도 넣었을 겁니다. 그럼 그 장소들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증거를 뭐든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지, 어떻게 제3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피의자를 기준으로 발부되는 것이고요. 결국,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가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게 명확해진 거죠. 그런데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벌써부터 복잡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이동재: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 같은 경우, 의원님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청구했을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의 자동 발부되지 않나요?

▶주진우: 발부율이 99%죠.

▷이동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비하면 발부가 훨씬 더 간명한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면, 중앙지법에서 계속 했다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너무 정확한 지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모두 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청구됐어요. 심지어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12월 중에 한 차례 더 청구됐다가 기각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까지 마치 공수처는 "대통령의 관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은 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을까요? 국방부 관저도 용산에 있습니다.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김용현 장관에 대한 영장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으로 법원을 딱 바꾼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점에 딱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이동재: 그래서 저는 누가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진우: 그러니까 누군가 '못된 꾀'를 쓴 사람이 있는 거죠. 중앙지방법원에 기계적으로 계속 청구를 해왔던 건데 '우리 한번 법원을 바꿔서 해볼까?' 그리고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으니 서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잔머리를 굴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0~30건의 영장을 계속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한 날짜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어떤 근거로 내렸는가? 화요일 내일 바로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전부 질문으로 쪼개서 공식 질의를 다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들은 다시 물은 거죠. 공수처에 제가 얘기하는데 공수처장이 떳떳하다면 제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지방법원에 언제, 몇 월 며칠까지는 청구해 오다가 왜, 누가, 무슨 보고를 했길래 서부지방법원으로 대통령 영장을 바꾼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동재: 이것도 아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진우: 그러면 거의 자백이죠. 자백.

▷이동재: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니까 영장 기각 관련해서 세 가지 공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 세 가지 공개 질의를 하셨던데,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1번, "사건 대상자 영장 종류를 불문하고 중앙지법에서 '수사권 존부'에 법리적 다툼이 있다,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느냐?" 즉, 중앙지법에서 수사권 존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느냐를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셨네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주진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규명된 사실은 공수처가 거짓 해명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그리고 김용현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계속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듯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이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한 추가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대통령 체포영장이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각 사유가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법리적 다툼이 있으므로 기각한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각된 영장은,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마친 후 기록을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길 때 의도적으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기각된 영장이 검찰에 전달되면 공수처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들통 나면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에 인계되는 기록에서 이 영장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영장을 청구하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 5번 다음에 8번으로 건너뛴다, 이러면 중간에 빠진 영장이 있다는 걸 의심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 수사이고, 공용서류 은닉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해명을 8가지 항목이나 냈지만, 제가 제기한 핵심 의혹들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세 가지로 줄인 거예요. 첫 번째 자꾸 말장난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어" 그 말은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영장의 종류나 무슨 피의자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공수처 출범해서 지금 청구한 영장이라고 해봤자 100건, 200건밖에 안 될 겁니다. "청구했던 영장들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이 단 한 건이라도 있어?" 그거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그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영장은 법원에서도 기각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조해 보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한 번이라도 그런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던진 겁니다.

▷이동재: 2번도 저희가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게 "내란죄 수사 기록 넘길 때 검찰에 넘길 때 종이 한 장 안 빼고 다 넘긴 거 맞냐? 공처에 남겨둔 문서나 기록은 확실히 없는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일련번호로 확인이 되는 거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주진우: 일련번호로 확인이 되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끝났으면 끝난 거를 전부 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부를 공수처에 빼놓고 일부만 넘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하도 공수처가 저한테 거짓 해명도 했을 뿐더러 말장난을 계속해서 제가 빠져나갈 틈 없이 얘기한 겁니다. 어떤 서류가 됐든 한 장이라도 뭐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빠뜨리고 넘긴 게 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동재: 공수처장이 약간 검찰 수사 받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형사소송 절차상 그런 게 있잖아요. 서면주의. 모든 거는 다 종이로 남겨야 된다. 기록을 남겨야 된다.

▶주진우: 맞습니다. 일부러 감췄다 그러면 '공용 서류 은닉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를 일부 빼고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없으면 당당히 출석해서 "종이 한 장 빠짐없이 다 넘겼습니다" 하면 될 일이에요. 제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제보의 신빙성이 왜 높다고 판단하냐면. 제가 복수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 내용이 일맥상통하고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잖아요. 수사권 존부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영장을 본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지어내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련번호가 빠져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보를 누군가 허위 제보할 동기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제보의 신빙성은 당연히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간단한 질문 2개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을 해줘도 저는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동재: 영화 '타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천하의 아귀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다가 아귀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데. 처음 두 가지 질문하신 부분이 딱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는 신박한 생각은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제안했나. 공수처장은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나" 이 부분이 이것도 앞에 강조를 하신 부분이에요.

▶주진우: 제가 강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또 좀 늦게 임명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나 검사들이 또 약간 잘못 보고하거나 좀 축소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 책임인지를 저는 가리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서 뭔가 계속 청구해 오다가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성이 있어서 내가 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영장을 청구해 왔는데. 그냥 생각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 어제도 청구했으면 오늘 뭐 필요해도 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할 거고. 그다음 날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할 거고. 공수처가 지금 과천에 있거든요. 중앙지방법원이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가까워요. 거기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청구를 해오던 관성이 붙어 있던 차에 누군가 엄청나게 머리를 써서 청구 법원을 바꾼 거거든요. 그게 누구인 것이냐를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일 제가 국정조사하면. 진짜로 아까 '타짜'의 예를 드셨는데 제가 질의하면서 오함마 딱 갖다 놓고 제가 진짜 제대로 물어볼 겁니다.

▷이동재: '쿵작작 쿵작작' 한번 확인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새봄: 근데 저는 그 영장 심사 전날에 와인 파티 한 것도 보니까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에서는 영장 심사 전날에 어떻게든 전략을 짜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주진우: 저는 그 장면이 현재 공수처의 수사 수준과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구속영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혐의를 다툴 때는요. 구속된 사람도 무죄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강력 범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리상 다툼이 많아요. 그럼 그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이나 아들은 가슴 졸여가면서 우리 아버지 구속 되나 해서 일반 국민들도 덜덜 떨고 진짜 식사도 못 해 가면서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동재: 제가 잘 알아요.

▶주진우: 수사하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놓고 와인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저는 그게 진짜 그 분노에 치가 떨릴 정도로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공수처장이었으면 그 사태에 책임지고. 저는 그 자리도 안 갔겠지만 제 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옷 벗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에요. 근데 얼렁뚱땅 대충 민주당 비호 하에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사과 좀 하고. 근데 이거는 저는 끝까지 문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국민세금으로 왜 그걸 먹습니까? 그리고 하도 궁색하니까 식사는 국민 세금으로 먹었지만 와인은 가져갔대요. 근데 그게 더 괘씸한 것이 그냥 우리가 식사하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우리 소주 한 병 해서 한 잔씩만 먹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와인을 준비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와인 파티라는 말이 어울리는 장면이죠. 근데 어떻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쳤을 때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 생각이나 본인 생각은 안 합니까?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파티 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 자체로 엄청나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여야가 첨예하고 대통령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도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그 지지자들도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날에 나와가지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저한테 거짓 공문까지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해가면서. 마치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거짓말 해놓고 지들끼리 가가지고는 와인으로 술 파티 한다? 저는 그거는 그냥 그 공적인 기관의 어떤 업무 수준을 떠나서 '인간이 덜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 인권 의식이 형편없는 거죠. 저는 이제 공수처 수사 뭐 한다고 해도 이번 수사 아니더라도 이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덧붙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공명심 때문에 마치 행안부 장관이고 하니까 뭔가 수사할 것처럼 한 달이나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달 들고 있다가 보니까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슬그머니 내려보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수사가 진행 안 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면서 아무런 진행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법리 검토 실력으로 어떻게 현직 대통령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수사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수사권의 수준이나 법리 검토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는 저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잘 신뢰를 못하겠어요. 해명도 보면 '영장을 종이 한 장 빠짐없이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영장 청구와 관련된 자료는 다 보냈다는' 식으로 썼어요. 영장 청구와 관련된 자료가 뭐죠? 이게 한국말 맞습니까? 영장 청구와 관련된 자료는 그중에 무슨 공문이 될 수도 있고 수사 보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딱 안 그려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단어를 쓰냐 이거죠. 영장을 다 보냈으면 저희가 이때까지 수사로 받았던 모든 영장 한 건도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영장 청구와 관련 관련된 자료는 다 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이동재: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너 롯데리아·맥도날드 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감자튀김은 안 먹었는데 햄버거 관련된 거는 먹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건지.

▶주진우: 햄버거 먹었는지 물어본 건데 '햄버거와 관련된 거는 안 먹었다'고 그러면은.

▷이동재: '양념 감자는 안 먹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인권 의식 말씀하셨는데 진짜 공수처의 인권 의식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인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성윤 의원이죠. 이 분이 옛날에 검사장일 때 제네시스 G90로 리무진처럼 서비스를 해줬잖아요. 누구한테는 인권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차까지 무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그래서 그 수사에 대한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특히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공수처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장 판사 쇼핑을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제가 의원님이 올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 이분이 여운국 차장에게 "특정 판사를 피하자" 이런 내용의 텔레그램을 보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주진우: 그게 또 어리버리하게 또 기자분들한테 찍혔죠. 업무 수준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국회에 나와서 출석했으면 국회 출석 과정에서 성실하게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영장 쇼핑 작당 모의를 하다가 걸린 거거든요. 근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운국 당시 차장한테 보냈던 문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창훈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굉장히 영장을 까다롭게 심사하니까 거기는 피해서 영장을 청구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를 골라서 청구한단 점에서 영장쇼핑 논란이 나온 거고요. 지금은 공수처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왜 과거 공수처장 얘기까지 이렇게 꺼낸 거냐면. 결국 그 공수처 조직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상당수가 그때 그 사람들이란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이런, 수준 낮은 대한민국 검사라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사라는 그래도 타이틀을 국민들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는. 이분들이 그래도 모자란 점이 있어도 공익을 우선시할 거고 명예감을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명색이 공수처 검사라고 해서 검사 타이틀을 붙여줬는데 왜 이렇게 모양 빠져 있고. 또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게 영장 쇼핑하는 이 행태가 공수처에 만연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들킨 게 이번 두 번이지 매번 영장 청구할 때마다 '지금 내 고등학교 때 친구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공공기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 되면 사설탐정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거를 대한민국 공공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의원님이 또 최근에 "윤 대통령 1심 형사 재판에 대해서 6개월 내에서 1심 판결이 불가능하다 석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주진우: 제가 처음부터 이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을 구속된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재판을 끝낸 전례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일주일에 4번이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 논란이라든지 법치주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론 몰이를 당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지금의 차이는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냥 탄핵 재판은 탄핵 재판대로 하고 다른 재판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탄핵 재판이 끝나고 나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이후에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서 시간적인 간극을 두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중첩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래 원칙대로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손준성 검사 탄핵 때 보셨다시피 이 형사 재판에 집중하도록 탄핵 재판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탄핵 재판을 너무 서둘러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진행하고 지금 변론 종결하겠다고 이 재판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적으로 형사재판 탄핵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 심문하는 날 탄핵 심판 받으러 나오라고 하고요.

▷이동재: 그걸 미뤄달라니까 1시간을 미뤄주고. 처음 봤어요.

▶주진우: 네 그거 굉장히 굉장히 나쁜 선례입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대통령이 수감돼서 다음 날인데 아니 그 인권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기 전에 인정머리도 없습니까? 구속된 바로 다음 날 탄핵 재판 열었어요. 그러면은 전날 밤늦게 결정돼 가지고 대통령은 구치소 간 다음에 다음 날 탄핵 재판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 못 나왔습니다. 결과가 재판이 공전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굉장히 인권 침해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형사 재판에서는 이 얼마 전에 변론 기일을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재판장이 물어본 겁니다. "기록 혹시 다 보셨습니까? 기록 한 쪽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탄핵 재판에 관련된 부분은 봤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시간적인 간극이 없었던 거죠. 220건에 7만 쪽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재판장이 한 달 정도 기록을 볼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변호인도 기록을 분석해야지 기록만 그냥 쓱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서로 진술의 모순점도 봐야 되니까 그 한 달의 시간을 주고 3월 24일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는 거예요. 변론 준비 기일은 재판이 아직 열리기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재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월부터 빨라봤자 3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구속된 상태에서는 6개월 동안만 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석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구속된 상태에서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재판받는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3개월 동안 이 7만 쪽에 대한 기록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거는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나 마나 확실한 거는 6개월에 임박하면 무조건 어떤 판사라도 석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석방이 정해질 바에는 지금 탄핵 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또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도 있으니 지금 석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 혼자 독특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일반 국민들도 재판 받으실 때 1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6개월 안에 뭔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보석으로든 구속 취소를 하든 바로 석방을 해요. 어차피 석방될 게 정해져 있으니까 좀 석방 시기를 앞당기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석방될 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어차피 석방되면 또 증거 인멸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방 하나 나중에 석방 하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석방 시기를 저는 앞당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사실은 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에 보석이 훨씬 더 사실은 인용률이 높은 절차거든요. 보석은 왜 그러냐면 석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요. '집을 벗어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를 접촉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요건도 조금 더 더 넓게 되어 있고. 근데 보석을 지금 청구하지 않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지적하기 위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치주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는 요건이 좀 엄격합니다. 근데 대신에 구속 취소가 저는 취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구속 취소가 기각되더라도 이게 보석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즉시 보석을 청구해서 이거는 빨리 결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구속의 실익이 없는 상황이죠.

▶주진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히 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주진우 의원님과 지금까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 그다음에 영장 쇼핑 의혹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윤 대통령 수사와 또 헌재 재판을 두고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저희가 헌법재판, 공수처 수사 이런 것들은요. 대통령 개인을 떠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똑같이 적용받는 룰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장면들이 역사적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공명심이나 사심이 들어간다고 하면 역사의 오욕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제가 존경에 마지 않는 허영 교수님 헌법학계의 태두로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헌법 탄핵 재판에서의 문제점이 10가지도 더 된다"라고 하시면서 10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동안 지적해 왔던 문제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어떤 제가 정치색을 떠나서 이것은 제 법조 경력이나 법조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외도 법을 잘못한 해석도 많고.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은 국민의 인권 침해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재판하기 편한 쪽으로 헌법재판소 편의대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지면 당장은 헌법재판소가 단심제니까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어요. 당장은 본인들한테 편할지 몰라도 이게 국민 신뢰를 잃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위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형사재판이든 탄핵 재판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미래 세대의 전례가 될 수 있는 우리 헌법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절차 보장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결국 우리나라 국격이나 또 국익을 수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