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공수처, 위법 수사 드러나"…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은폐 의혹 제기 [영상]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같은 날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매일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및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관할 법원을 변경하며 위법 수사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확보한 수사기록을 근거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같은 날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에 서면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공수처는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통해 이 같은 공식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공수처가 명백히 허위 사실을 회신하여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공수처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법률대리인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2024년 12월 30일 돌연 관할을 옮겨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공수처가 관할 법원을 임의로 바꾸며 소위 '영장 쇼핑'을 벌인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영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청구하며 법령에 명시된 신청 이력과 기각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 역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왜 굳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서부지법에는 법원장과 영장전담판사 등 주요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고, 현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을 고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또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한 위법 수사임이 이번 자료로 명백히 입증됐다"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사실상 내란죄에 준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통령 측은 아울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따르면, 동일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 이전의 기각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어겼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불법으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강제 구금한 공수처장 및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책임 또한 명확히 지도록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률대리인단은 "불법 수사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과거 재임 중 특정 혐의에 연루되었다며 전격 수사에 돌입했고, 지난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충격을 줬다.

하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이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급격히 확산될 전망이다. 법률대리인은 공수처의 이번 수사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권력 남용의 극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과정과 답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수처는 수사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기자회견문 전문

불법에 불법,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
공수처의 법적 소명이 명백히 드러났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통령 법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공식 회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되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였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문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울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철학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통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민 모두 행위이며 내란죄이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받부받았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비빌방법이 입증되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겠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법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날밝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