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장원, 전 국민 속였다" 한덕수 "巨野 탄핵 폭주로 국정 마비"

체포 명단 신빙성 논란 격화돼
홍장원 증언-CCTV 불일치…메모 작성 공터→사무실 정정
명단 대필 주장 설득력 잃어…韓 "예산 삭감에 尹정책 발목"
헌재 25일 11차 변론 마무리…내달 중순 파면 여부 나올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주장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의 증언이 20일 CCTV 공개로 재차 신빙성 논란에 휘말렸다.

윤 대통령은 '격려 통화를 체포 지시로 연계해 탄핵 공작을 벌인다'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야(巨野)의 연쇄 탄핵과 단독 예산 삭감이 국정 마비를 초래한 꼴이라고 성토하며 야권을 겨눴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주·예산 삭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힘이 실린 대목으로 풀이된다.

◆국힘, 홍장원 CCTV 영상 공개

국민의힘이 123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거짓말에 전 국민이 속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특위가 공개한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오후 10시 58분쯤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여당 위원들은 "오후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후 10시 58분쯤 본청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18일 홍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

체포 명단 작성 장소를 뒤집으면서 홍 전 차장이 주장해 온 '체포 명단 대필'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가 야외가 아닌 집무실에서 이뤄진 만큼 '어두운 야외에서 명단을 적어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 시켰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장원 전 차장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 메모를 받아적은 장소에 대한 입장을 정정했다.

홍 전 차장은 "관저 앞 공터가 아닌 사무실에서 (메모를) 받아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다만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이름 들은 기억 있다. 여 전 사령관이 '당시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파악 안 된다, 도와 달라'며 명단을 불러줬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체포 명단 메모'를 가지고 온 홍 전 차장은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나 궁금증이 있었다"며 "당장은 모르겠지만 명단에 대해 관심 가져야겠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 둔 것"이라며 자신이 작성한 4가지 종류의 메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계엄 당일 첫 메모를 적자 마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켜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오후 4시쯤 다시 복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를 다시 쓰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명이 생각나지 않아 정서를 시킨 보좌관에게 다시 쓰도록 지시했다"며 앞서 썼던 메모와 명단은 동일하다고도 말했다.

◆韓 "野 탄핵안 국민 눈높이 맞나"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어난 심각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야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탄핵안이 발의된 게 29건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야권을 겨눴다.

한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줄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정을 마비시키는 처사였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간을 완전히 일하지 않으면서 사표 내서 충원되는 것도 아닌 직무정지를 시키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입법 폭주 역시 폭정과 다를 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고 했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로 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 잡혔다는 지적도 이어나갔다.

12·3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해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모두 만류했고 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합성에 대해선 "흠결이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선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대면이 점쳐졌으나 한 총리가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윤 대통령이 자리를 뜨면서 불발됐다.

◆속도전 헌재, 탄핵심판 25일 마무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25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11차 변론에서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며 최후 변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최후 변론에서는 시간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의 최후진술을 받은 다음 변론을 종결된다면, 3월 11일을 전후해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모두 종결된 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