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띄운 건 민주당`…`이재명 `우클릭 쇼`에도 정체 이유?` [뉴스캐비닛]

민주당, 지지율 정체에 고심…"李, 3월 초 우클릭 정책 쏟아낼 듯"
"李, 중도층 잡으려 합리성·포용성 보이지만…진정성은 '글쎄'"
"우클릭 행보로 李 선거법 2심 유죄 판결 이슈 희석 전략 펼 듯"
"호남 여론이냐, 중도층 여론이냐 '딜레마'에…우클릭 쇼"
"전한길 띄운 건 민주당…2030, 반이재명·반운동권 정서"
"선관위, 검증은 국가기관 사명…'뭘 잘 못했냐' 반응 잘못 돼"
"선관위, 사전투표 어떻게 관리되는지…통계적 불일치 따져봐야"
"헌재 尹 변론기일 변경 요청 불허…절차적 공정성 확보해야"
"朴 탄핵 때도 17차 변론…尹 탄핵 변론 충분히 진행돼야"
與 잠룡 움직이기 시작했다?…"헌재 불신, 차기 대선도 영향"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상당히 바쁘네요. 오늘은 우클릭, 내일은 좌클릭.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지지율은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2월 3주에는 37% 정도였는데, 1월부터는 30% 초반대로 내려왔어요. 일극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리스크죠. 이건 누가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초래한 리스크입니다. 오는 3월,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죠. 저는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논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결국 3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한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 2심의 판결 결과입니다. 현재 재판부 구성도 주목할 부분인데,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됐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는 이상한 판사로 교체됐습니다. 이동재 앵커가 법조계 출입을 오래 했으니, 이런 점을 잘 알겠죠. 이재명 대표의 시계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근 여론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7년간 수사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도 3년형이 나왔다가 갑자기 무죄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지율 분석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존 여부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배종찬: 그렇죠. 양자 대결 분석도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면, 지금의 모든 가정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도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호남 지지율 관련 칼럼을 썼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와는 다르게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제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호남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를 보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지지율 변동을 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동재: 오늘 아침 기사에서 봤는데요. "상속세 카드 꺼낸 이재명, 그 뒤엔 민주연 중도 여론 보고"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한미동맹 강화 같은 정책을 언급했다가 다시 철회했습니다. 이런 우클릭 시도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굉장히 중요한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오히려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의 여론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점 척도로 선호도를 물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비호감도가 45%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대표도 41%로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동재: 그러니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지지하지 않는다"?

▶배종찬: 네, 정확히 말하면 강성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중도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합리성, 진정성, 포용성. 이걸 빅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김경수 전 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만나면서 포용을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합리성이죠. 그러니까 너무 좌파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 우클릭하면서 반도체법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걸리는 게 뭐냐? 진정성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끌어들여야 할 사람들이 중도층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우측 깜빡이를 켰다가 또 뭐라고 나옵니까? 진성준 의원이 "안 돼, 안 돼! 52시간제 안 돼!" 하니까 다시 좌파 깜빡이를 켰죠. 그러니까 우측 깜빡이를 켰다가 좌측으로 다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깜빡깜빡, 우측-좌측을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등이죠. 비상등이 켜지면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차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야말로 "X줄이 탄다"는 표현이 맞는 상황인데요.

결국 진정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와 3월 초에 우클릭 정책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6일이 종결이거든요. 16일에는 공직선거법 관련 심리, 20일에는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슈를 희석하려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동재: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우클릭을 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다시 철회한 건가요?

▶배종찬: 진정성을 의심 받으니까 중도층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이유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깜빡이가 우측-좌측이 아니라 양쪽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즉, "좀 기다려 보자" 하는 분위기가 강한 거죠.

▷이동재: 제가 지난주에 소장님 출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주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양측이 대치 중이라고 해야 할까요?양측 다 결집하고,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종찬: 완전 대치 상태예요. N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지만 1%포인트 차이, 한국갤럽도 1%포인트 차이거든요. 제가 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마음이 타들어 간다"고 했느냐 하면, 금남로 때문이에요. 금남로에서 어떤 여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동재: 탄핵 반대 집회가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배종찬: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찔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도 "많이 오겠지" 했을 거고, 동원도 많이 했다는데, 박균택 의원이 열과 성을 쏟아부은 것 같은데, 또 강기정 시장도 믿었을 텐데, 기대만큼 탄핵 찬성 집회가 나오지 않은 거죠.

▷이동재: 제가 소장님 칼럼을 읽어봤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전한길 선생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견제와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른바 전한길 선생이 중도층에게도 소구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배종찬: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한길 강사를 더 띄워버린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큰 충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광주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전한길 강사가 현장에서 "5.18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군중 운집 숫자상으로는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집회 측이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전한길 강사가 보수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보다 언급량이 많아요. 전한길 강사의 영향력이 더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중략) 결국, 전한길 강사가 보수층을 주도하는 것은 그의 논리 때문일 거예요. 첫째, 부정선거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점은 통계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이죠. 부정 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좀 검증하자. 둘째, 내란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한길 강사는 탄핵 자체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도, 내란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셋째,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이 1도 없는가?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보수층이 무작정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전한길 강사에 대한 견인 능력 견인되고 있는 결집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왼쪽 사진), 반대(오른쪽 사진)하는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전한길 선생님 집회에 2030 세대가 적잖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청자층을 봐도 2030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배종찬: 2030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저는 운동권 세대에 대한 저항이라고 봅니다. 586 운동권이 기득권이 되었고, 이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발이죠. (중략) 2030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님들, 누나들 많이 먹었다이가? 이제 그만 해라" 이게 본질적인 정서예요. 저도 90년대 학번이라, 80년대 운동권 선배들의 희생을 인정합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괜찮아요. 하지만 네번 다섯 번, 매번 70대 80대가 될 때까지 운동권 노래를 부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2030세대가 알아요. 특히 20대 여성들이 탄핵 집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 조치에 놀라서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도 있죠. 20대 30대 여성들도 이 기득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2030 남성들은 "운동권 마이 뭇다이가, 그만해라" 반(反)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축이 지금 흘러가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안 돼" 두 번째는 "운동권 안 돼"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중략) 그런데 참 아쉬운 건, 이런 시기에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동력이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무슨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도층도 깜짝 놀랄 만한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재 앵커도 아시겠지만, 보수가 인정받는 이유는 실력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수는 실력이 있어야 인정받아요. (중략)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안들을 밤을 새서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적더라도 108명 의원이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하든, "우리 다 죽겠다"고 외치든,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죠. "대한민국이 사라져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 절벽에 선 각오로 이런 메시지를 내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민생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후략)

▷이동재: 변호사님도 2030 세대잖아요. 2030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전한길 선생님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의 인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둘째,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한동안 대한민국은 2030에게 "힐링"을 외쳤습니다. 진보계에 있는 연예인들도 토크쇼에서 "네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문제야"라며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민주당의 진보계 인사들이 또 대장동으로 돈을 대거 벌던가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사고 방식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전한길 선생님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너가 문제야, 너가 정신 차려야 해. 정치인들은 바뀌지 않는다. 네가 바뀌어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2030 세대에게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후략)

▷이동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헌법재판소만큼 불신받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어제 "과거의 잘못에만 매몰돼서 선관위를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채용 비리, 보안 부실 등 문제가 산더미인데, 사과만 해도 좀 부족할 판인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아니, 국가기관의 검증은 과거를 관점으로 하지 않거든요. 현재와 미래를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매년 국정감사가 있고요, 매년 상임위원회가 돌아가고요, 또 상시 감사가 있고, 감사원의 정기 감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감사를 받고 검증을 받는 것이 국가기관의 숙명입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의정치에서 대신해서 누군가 감사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선관위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돼 있는 것이죠. 선관위의 사고방식이 사무처의 수장부터 실무 직원들까지 전체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채용 비리도 그렇고, 부실 운영 문제도 그렇고 검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나올 게 아니라 "저희도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신뢰입니다. 결국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걸 진영 간 문제로 흔들면 안 된다고 보지만, 한 번쯤 시스템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재판관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완벽한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 조직에 대한 신뢰입니다. 채용 비리가 발생했는데, 선관위를 감시할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중략) 특히 중앙선관위의 시스템 신뢰 문제입니다. 최근 네트워크 해킹과 관련한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의 성심당도 해킹을 당했어요. 그런데 선관위 시스템은 괜찮을까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또 불경죄라도 되는 겁니까? 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가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는지, 통계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새봄: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야겠네요.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공정하다"가 45.1%, "불공정하다"가 49.4%였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40~50%가 헌재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찬: 이 결과를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이런 때일수록 헌법재판소가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고 결과를 내리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우리는 이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거리로 나갈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뭐냐 하면, "직접 증인이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만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고, 이 엄중한 사안을 보다 공정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변론의 충분성 문제입니다. 최후 변론 이전에 추가 변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변론이 충분히 진행돼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17차 변론까지 갔습니다. 둘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무려 174일 동안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내외 정세나 국정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인데도, 너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너무 의심을 사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서두르느냐,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동재: 여론조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정치권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조기 대선을 언급한 사람도 있고,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까?

▶배종찬: 누구의 데이터가 더 좋으냐는 말씀이죠? 지금 다자 대결 구도를 보면 물론 양자 대결도 있습니다만,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고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바짝 올라와 있어요. 지금 좀 처져 있는 쪽은 한동훈 전 대표인데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큰 이유로 봐야 되겠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김문수 장관에게 지지율 일부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규: 헌법재판소의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는 국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5:5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도가 50%를 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불신이 지속되면,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헌재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헌법재판소가 어제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10차 변론 기일 연기를 불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형사 재판이 오전 10시고, 탄핵 심판이 오후 2시니까시간 텀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내일까지 무조건 끝내야 하는 재판도 아니고,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김익현 변호사님도 이런 결정에 상당히 의문을 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재판 일정이 겹치면 나중에 잡힌 재판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사전에 "같은 날짜에 다른 재판이 있습니까?"라고 확인한 후, "그렇다면 다른 날짜를 지정하십시오"라고 조율하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두 개의 매우 중요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에는 형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있고, 오후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증인 신문 대상자가 3명입니다. 증인 신문을 준비하려면 변호인단이 며칠씩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 심문 역시 변호인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를 하루에 몰아서 진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형사 재판이 오전 10시에 시작된다고 해도, 점심 이후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 구속 취소 심문이 길어지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재판을 강행하게 되는 거죠.

▷이동재: 문제가 제기되니까 기일을 1시간 늦춰서 1시가 아니라 2시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강대규: 그런데 그러면 3시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인 신문이 3명이나 잡혀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동재: 3시에 재판이 시작되면,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더라도 밤 9시쯤 끝난다는 거잖아요?

▶강대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수가 7명 미만일 경우, 180일 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청구될 당시, 헌법재판관이 6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4월 18일에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합니다. 그 이후의 기간 역시 180일에서 제외됩니다. 즉, 헌재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도가 50%에 달하는 것이죠.

▷이동재: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계속 팽배한 상황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 조서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는 건 이거 위법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거를 채택하는 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형배 대행이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했다. 차 떠났다"라며 기각했어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위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위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대규: 그렇죠. 왜냐하면 취소 사유가 있고 무효 사유가 있는데 무효 사유라는 거는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무효인 거거든요. 이의 신청 기간을 그게 법률에 어디 근거가 돼 있는지. 제가 못 찾아가지고 궁금한 건데 원래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재판이 종결할 때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판사님들이 변론 기일마다 얘기하는 게 "지난번 재판에 대해 이의할 것이 있습니까?"이에요. 재판을 종결할 때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요. 하다못해 재판 종결했어요. 선고 기일 전에도 이의할 게 생겼다. 변론 재개 신청을 합니다. 그럼 또 그걸 또 받아줘요. 새로운 증거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의 신청 기간에 대해서 너무 재판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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