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대구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구서 개헌에 기반한 지방 자치권 보장을 외쳤다.

18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후 3시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난 30년 간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방자치가 제한돼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심화했다"며 "이로 인한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므로 헌법에 지방분권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결의문과 함께 정부에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할 것 ▷지방자치단체 명칭의 '지방정부'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에 힘을 실었다.

홍 시장은 "지방 자치는 재정 문제로 30년째 국가에 귀속돼 있다. 매년 10월이 되면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국회로 가서 읍소해야 할 정도"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를 개헌 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비공개로 전환돼 이어진 본회의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과 국세 수입 하락으로 시군구에 가해지는 재정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회장단은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 추진 방향은 시군구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향"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등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기초지자체와 함께 유보통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 수입 하락에 따라 지방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민선8기 후반기에는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개헌 대응과 지방 교부세율 인상, 기준 인건비 개선과 유보 통합 대응, 탄소중립 시군구 역량 강화 등 분야별 중점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대구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