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심리검사 시행·적극 개입·신속 분리…'하늘이법' 입법 급물살

당정, 17일 재발 방지 당정협의회 개최
교사 정신건강 관리·학교안전 강화 논의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 양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 시행, 이상행동 시 적극 개입,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다.

1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선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이 논의된다.

당정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교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교원 임용 시와 재직기간 동안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검토된다. 기존 임용 시험 때 치르는 인적성 검사와 더불어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는 식이다.

폭력성을 보이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는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의무가 아닌 탓에 거의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차담회에서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 후 대면 인계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등 학교 안전대책도 재정비한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 1·2학년은 귀가 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보호자나 보호자가 위임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는 이미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협의가 완료됐다. 학교 내 공용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할지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도 강화된다.

다만 교원 사회에서는 정책이 '분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질환을 숨겨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권침해 등으로 우울감을 겪는 교원이 느는 상황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해 심리검사에서 거짓답변을 하거나 치료를 기피해 마음의 병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가해 교사도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복직한 건데 단순 심리검사 결과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검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교사를 구분해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숨길 수 있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음건강 위기 상황인 교사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해 사고 위험이 큰 교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사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늘이법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질환교원심의위도 법제화에 앞서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지금까지 (휴·복직 등) 인사와 관련해 자의적인 부분이 많았다"며 "새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재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