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여권의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가 고강도로 치닫고 있다. '졸속 심리', '정치 편향'을 앞세워 사법부 공정성을 뒤흔들면서 탄핵심판을 둘러싼 절차적 논란에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은 결국 단 한 번의 3시간의 변론으로 끝나게 된 엉터리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단 한 번의 3시간짜리 변론을 무려 69일 만에 열었다"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사흘 뒤 탄핵소추 7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은 준비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과 비교해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눈에 띄게 더디다는 게 가장 큰 의구심"이라며 "순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가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또한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안 해주고 쫓기듯 지나치게 빨리 진행한다"며 "다음 주 변론 기일이 한 번 더 잡혔지만 피소추인이 주장하는 증인 요구를 더 과감하게 수용하고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의 면담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곽 전 사령관에게 말했다"며 "뭘 챙겨주겠다는 말인가. 이것이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김 단장에게)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며 "전형적인 회유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단장은 '박 의원이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과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와 관련해 사령관에게 인풋(Input)을 시켰다고 저에게 표현했다'고 했다"면서 "국회의원이 사령관에게 왜 인풋을 시키는가. 이것이 오염이고 회유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내가 전달한 김 단장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하루빨리 김 단장을 국회로 불러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가 김 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김 단장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못 부르는 이유는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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