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증언 속 헌재 속도전 계속되나…尹 측 "중대 결심" 예고도

홍장원 '싹 다 잡아들이라' 발언 두고 조태용, "지시할 거면 제게..."
김봉식 "체포 지시 받은 바 없다", 수방사 1경비단장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與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 확인해야"…野, "재판 지연 꼼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이 예정된 기일을 모두 소화했으나 주요 의혹에 대한 증언이 엇갈려 논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을 신청하며 충분한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주 2회 변론이라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헌재를 향해 여당은 탄핵심판 절차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 흔들기를 멈추고 헌정 질서를 존중하라고 맞섰다.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8차 변론에서 증인들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상반된 발언을 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지시를 할 거면 제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서도 메모 작성 장소가 사실과 다르며 종류가 4가지나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메모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 역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진술을 내놨다.

반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다른 말을 했다.

이처럼 주요 혐의에 대한 증인 발언이 엇갈리지만 헌재는 18일 1차례의 변론 기일만 추가한 상태다. 헌재가 이날 변론을 종료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3월 초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덕수 총리 등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 충분한 변론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헌재는 14일 재판부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결심이란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가 거론된다. 대리인단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하거나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YTN 뉴스특보에서 "과거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 결정을 국민이 납득하며 갈등과 혼란이 정리됐다. 그런데 지금은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