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문형배 직격…"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 연합뉴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며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진 진술 이후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비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 강릉 출신인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춘천지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