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50.7%, 정권 연장 43.7%…"양진영, 다음주 판세가 중요"
'명태균 특검법' 꺼낸 민주당…"중도층 잡을 공략 카드"
'전한길 신드롬' 배경엔…"탄핵 반대·부정선거 의혹 대리 분노"
"李, 선거법 2심, 아무걱정 없다?…대법원서 뭉갤 수 있단 상황 인식"
2030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폭 커…"巨野 편인 국가기관에 탈기득권 심리 자극"
"민노총도 기득권 노동자…젊은 세대, 실존적 불안"
강기정 "극우 집회 용납 못해"…"지선 앞두고 전한길 두려워 해"
"'尹 탄핵 반대=극우몰이' 野에 언론 동조…프레임 전쟁서 지면 몰락"
"내란죄·극우 프레임 전략 노림수는 진영 내 내부 분열, 쪼개기"
"사생결단으로 변론 중인 尹…'내란·탄핵 공작'에 소극적인 국힘, 답답"
박균택, 尹 탄핵 반대 집회 쓰레기장 추천…"선택적 집회 자유 보장"
"광주에서조차 尹 탄핵 반대 집회 압도하면 상징적 사건될 것"
"민주당, 막말 대행 체제…광주 시민도 쓰레기란 얘기?"
'尹 옹호 집회 못하게' 배경엔…"이재명 호남 콤플렉스 자극"
헌재,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방어권 보장보다 절차 진행에 급급"
"'재판관 2명' 4월 퇴임 앞둔 헌재…원칙보단 尹탄핵 결론 속도전"
"대통령 목숨줄 놓고 싸우는데…재판관 퇴임 시기 맞춘 재판, 말 되나"
"헌재, 졸속 재판 되면 안 돼…조희대 대법원장, 직 걸로 나서야"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리얼미터가 먼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그제 발표했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내에서 뒤졌습니다. 40.8%대 42.8% 2% 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국민의힘이 살짝 이겼는데 이런 비슷한 추세가 몇 주 좀 이어지다가 약간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최근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치고 나가는 동력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지난 12월 초 기억나실 겁니다. 거의 한 달 반 전이죠.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2배가량 더 많았어요. 그런데 보수층이 결집했습니다. "이재명 안 돼" 이러면서 1월 16일~17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가 되면서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질러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멘붕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조사 제대로 된 거 맞냐" 이러면서 난리법석을 떨었던 게 이 시점이에요. (중략) 그런데 최근 추세는 지금 국민의힘이 42.8 또 그다음에 민주당이 40.8 2% 포인트예요. 그래서 조금 국민의힘이 지금 동력을 내고는 있는데 조금 추가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재: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쿠키 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여부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44.7%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 한 40 %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9일~10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권 교체가 50.7% 정권 연장이 43.7%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어떤 조사든 간에 전반적으로 45%에서 5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찬: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정말 이 탄핵 정국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조사는 지금 50% 찍었다는 조사도 있었는데 그 조사는 지금 심의 중이라서 조사 공개는 공개가 됐다가 다시 비공개로 됐어요. (중략) 앞서 리얼미터의 결과와 똑같아요. 한참 보수적인 결집을 하다가 이른바 전환길 선생님 효과까지 나오면서 (지지율 상승이) 견인이 됐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잔뜩 견제를 하고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주4일제' 달콤한 정책들을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중도층에 영향을 줬을 수가 있어요. 최근 한 1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정권 연장이 대체로 높은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다시 좀 경합으로 변했어요. 이건 뭐냐? 최근에 민주당이 또 진영으로 뭉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중략)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왜? 이재명 대표의 2심도 나올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칫 이 속도로 가다가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론이 이걸 좀 관망하고 비슷해진 상태입니다. 약간 경합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어지는 이번주고요,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이동재: 매일 시사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도 몸으로 여론을 많이 느껴요.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배종찬: 지금 이 태풍이 힌남노가 될지 매미가 될지는 3월 초에 알아요. 대체로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거예요. 이걸 앞두고서 굉장히 지금 양 진영이 긴장돼 있는 상태로 봐야 돼요.
▷이동재: 근데 그간 민주당도 헛발질을 많이 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카톡 검열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요즘에는 이런 이슈가 여야 양측 모두 적긴 한데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쥐려고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근데 돌연 명태균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어요. 지형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냐 하면 계속 때리겠다. 지난번에 카톡 검열을 꺼내놨다가 안 먹혔잖아요. 그다음에 내란 혐의로 계속 몰아갔는데 이것도 잘 안 먹혀. 그러니까 정말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게다가 점점 더 부정 선거에 대해서도 공감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죠. 게다가 부정선거 하면 상징적인 인물인 황교안 전 총리까지 지금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어요. 하다 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켰는데 통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 명태균으로 가자"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타격이 됐던 것이 명태균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 한국 갤럽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긍정이 부정보다 많았던 곳이 대구 경북이었어요. 이 대구, 경북의 여론이 좀 꺾였던 적이 언제냐? 총선 이후예요. 그런데 이 때까지도 안 꺾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70대 이상이었어요. 70대 이상이 꺾이는 게 언제? 10월 명태균 (이슈에서) 이게 꺾여요. 왜? 명태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왕창 다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김건희 여사에다가 오 시장 다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무슨 '황금폰'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조작을 해왔던 '조작폰'이겠지 그다음에 이걸 끄집어내서 또 중도층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카드로 명태균을 끄집어 낸 겁니다.
▷이동재: 그리고 또 본인이 어젠다를 던져가지고 민주당 내 반명 주자들을 꺾어 놓겠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연설을 하면서도 지금 실천 되기도 사실 힘든 걸 와르르르 꺼내놨어요. '주4일제' '국회의원 소환제'. 왜냐하면 국회의원 소환제가 되면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잖아요. 유권자들을 좀 애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중도층에서는 현혹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명태균을 동시에 끄집어 내놓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 가서 만나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 느닷없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는 거 아닌데 그랬어요. 이런 게 사실은 다 물밑에서 누구겠어요? 이해찬 또는 유시민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런 꾸러미가 만들어졌겠죠. 느닷없이 MBC에서 균형 보도 그러면서 코너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민주당 진영에서 최근 반격 작전에 나섰다.
▷이동재: 명태균 사건도 사실 유행이 살짝 지난 올드 패션들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로 여론을 어느 정도라도 돌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트렌드 검색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조회수 등으로도 판단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여론을 보는데 최근에는 아직 전한길 선생님의 주목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배종찬: 지금 이 시점에 전한길 일타 강사가 떠오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신기루가 아닌 이유는 뭘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과연 내란 혐의로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부정선거 의심스러운데 선거 검증 안 해봐도 되나요? 대만은 왜 그러면 수개표를 하나요?"라는 이야기를 전한길 일타 강사가 하는데 "그런 것 같네요"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보이느냐. 대구 집회 보십시오. 경찰 수사는 보통 곱하기 3 하면 돼요. 15만 명. 지금 어디 민주당 집회 탄핵 찬성 집회 15만 명 나오나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장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강기정 광주시장이 바로 그냥 우리는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그러면 광주 시민들 중에서는 다 탄핵 찬성의 의견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왜? 강 시장으로서는 지금 본인은 내년 지방선거가 생각나는데 전한길이 와서 확 휩쓸고 가버리면 자기로서는 이것만큼 낯 뜨거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수해야 되겠다. 방어해야 되겠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아니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전한길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동재: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2심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찬: (중략)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송철호 무죄,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무혐의, 그다음에 김남국 무죄.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공직선거법 2심 이거 무죄야' 지금 뭔가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 3년형을 때렸던 것을 7년 수사를 했어요.
▷이동재: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배종찬: 나는 설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죠?
▷이동재: 유죄의 의심이 있지만, 무죄다. 이런 식으로
▶배종찬: 그게 말이 됩니까?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심지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것도 4 대 4로 해버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내 팬이 많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나한테 지금 거의 권력이 넘어가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러면 공직선거법 2심은 무죄야, 그러면 나는 슝슝슝 정권 교체하고 대선으로 가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치 동접자가 많은 유튜브에 나가서 판타지를 심어주는 거죠.
▷이동재: 근데 제가 법조계 취재해 보고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 2심 관련해서는 딱히 분위기가 바뀐 게 없는데 (이 대표의) 불안함에 대한 허장성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너희들 봤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으니까 내 사건도 이렇게 될 거야'
▶배종찬: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간다 그러면 대법원 그냥 뭉개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의 인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략) 누구 특정인의 재판이 이렇게까지 늘어진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동재: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안녕하세요.
▷이동재: 30대 초반 박민영 대변인이 나오셨으니까 2030 지지율 얘기 좀 다뤄볼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 2030 세대의 '탈민주당' 추세인데요. 사실 여당이 젊은 층에게 다가가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 카톡 검열 같은 민주당 똥볼 덕을 봤잖아요.
▶박민영: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당이 그렇게 많이 해드린 게 없어서 오히려 너무 죄송한 송구한 마음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틀 전이죠.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이 52.9%로 정권 교체 38%보다 한참 앞서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니까 민주당의 카톡 검열, 민주당의 막말 사건도 있었죠. 박구용 교육원장이 "2030 세대가 의식 자체가 좀 지체가 돼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서 고립시켜야 된다" 어차피 내 편이 되지 못할 거라면 그냥 고사시키겠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겠다. 이제 이런 뒤틀린 인식을 보여준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민주당 주류인 86세대들의 좀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세대들을 설득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도의 대상으로 보고 바꾸려고 한다는 인식인데요. 저는 이런 전반적인 인식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민주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국가기관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민주당 편에 서 있거나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처장을 임명했는데 막상 그 누구보다 잔인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 헌법재판소, 서부지법, 선관위 할 것 없이 이렇게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이 국가가 장악됐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젊은 세대한테는 탈권위, 탈기득권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노총 같은 것들도 예전엔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사실 젊은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략) 민주당이 정말 기성세대 노동자들조차도 기성세대만 위하고 정말 젊은 세대가 민주당에 파고들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불안인 거죠. 그럼에도 그나마 국민의힘이 조금은 더 청년들이 파고들 틈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박민영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온갖 달콤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누가 말씀을 하셨나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것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대안을 좀 내놔야 돼요. 최근 국민의힘의 결집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중도층을 이제는 국민의힘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8년 전의 교훈이 뭐냐 하면 어느 하나에 매몰되면 안 돼요. 탄핵 정국에 매몰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집권 여당이야'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는 주도권이 있어'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데 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역으로 압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후략)
▷이동재: 정책적인 측면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국힘이 치고 나가면 안 되니까 '극우'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극우라는 이 표현을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남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아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고 광주시민도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맞서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제가 사실 1월부터 이미 방송에 나갔는데, 저쪽 패널들이 극우라는 말을 정말 일상적으로 쓰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조금 불쾌해서 아니 극우라는 개념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파시즘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북한 추종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검열 규제 좋아하는 파시스트적인 그런 정당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 민주당 아니냐, 왜 국민의 힘이 그런 습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뭘 근거로 극우라고 하시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극우몰이인 거죠. 이건 당 차원에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특위에 지금 가짜뉴스 대응 단장으로 있잖아요. 미디어 특위에서 극우몰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최초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올렸었죠.
▶배종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분명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프레임 설정이에요. 처음에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자마자 바로 내란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게 보면 일정한 시점에 몇 시간, 며칠이 지나면 내란이에요. 내란으로 몰리는 순간 다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박민영 대변인도 내란 대변인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보수 성향이 있는 유튜브 방송들은 내란 유튜버들이야. 내란을 몰아내야 돼. (중략) 공격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뭔가 설명할 프레임이 설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냥 한꺼번에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이 몰이에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프레임을 극으로 몰고 가요.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 한때 우리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 이른바 아스팔트 부대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협소하게 만들려면 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진영 내에서 다툼이 생겨요. 제일 좋은 방법이 프레임 설정을 하는 게 좋은 게 지난번 8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내부에 싸움판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다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 전략에서의 기본은 뭐냐 하면 공간을 협소하게 한 다음에 내부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프레임의 전쟁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설정하거나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이것을 찍어 눌러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전략이 국민의힘에서 개발이 잘 안 돼. (중략)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탄핵 공작, 이건 분명히 우리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중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충분히 재판 안 하느냐" 저는 이게 이상해요. 왜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몰라도 지금 전투력 자체가 저쪽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죽자사자 달려드는데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어 보여요. 지금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지금 사생결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게 여러분들 심리적인 걸 아셔야 돼요. 잉여의 범위에 있으면 108명이 다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절박함과 상황을 알아요. 정말 108명의 인명이 내 목숨 다 내놓고 하는 그걸 봐야지. 지금 지지층들이 왜 전한길 일타 강사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전한길 신드롬'이 왜 일어나는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동재: 기차표 얘기 좀 해볼게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토요일에 광주에서 전한길 선생님이 참여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동재: 벌써 기차표가 거의 매진이 된 것 같고요. 광주, 전남 사시는 분들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차표가 다 매진이더라고요.
▶배종찬: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기정 시장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호남 민심이요. '광주에 살고 있다', '전남·전북에 살고 있다'가 호남 민심이 아니에요.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 광주만 생각하고 5.18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안 그래요. 수도권에 수많은 호남 인사들이 나와 있지만, 정서나 기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수도권의 호남 민심이에요. (중략) 저 표를 끊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고향은 광주이고, 고향은 해남이고, 고향은 나주고, 고향은 보성이고, 고향은 여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게 무서운 거예요.
▷이동재: 광주 여론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박균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검찰 출신입니다. 이분이 유세장으로 광주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천했습니다. 페이스북 보여드릴게요.(사진) 광주 남구 도동길 160 여기가 광주의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사이비 역사 강사'라고 하질 않나 무슨 '내란 옹호 집회'라고 하질 않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광주 민심이나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 민심에 어떤 좋은 영향은 없을 것 같거든요.
▶박민영: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거죠.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국회의원 하실 때 세월호, 광우병 집회에 있을 때 경찰들이 그 집회 못하게 막으니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었고요. 이 사람이 집시법 개정안까지 냈던 분이에요. 야간에도 집회 허용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선택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광주에서 그 나름대로 자신들은 '5.18의 성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광주에서조차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를 압도한다라고 하면 그건 대단히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호남의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광주 집회라는 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극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와요. 이게 아주 이재명 대표 콤플렉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개딸들이 다 강기정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허용하면 안 돼, 큰일 나. 박균택 의원이 저렇게 쓰레기장 가라 그러면 그 쓰레기장에 모일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전한길 강사만 그 쓰레기장에 가겠어요? 광주 시민도 쓰레기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 시민들을 보고 이 민주화의 성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쓰레기장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중략)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거친 소리 잘 안 하죠. 다 지금 밑에서 대행을 해주잖아요. 지금 국가도 권한대행이지만 민주당도 험한 말, 욕설 권한대행 체제예요. 그 대행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박균택 의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자꾸 진정성을 오해 받는 거죠.
▷이동재: 마지막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헌재 관련 뉴스도 한번 다뤄볼게요. 헌재가 한덕수 총리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신청을 어젯밤에 기각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2월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민영: 헌법재판소가 졸속 재판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내에서도 사실 내란죄 배제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소추인단 국회 소추인단이 사실 지금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란죄 배제 같은 소의 중요한 부분들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국회 전체의 재표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그때도 "헌재 재량이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또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같은 죄명으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헌법재판은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기각을 시켜버렸죠. 또한 세 번째로 또 이 검사 조서를 또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다 또 재량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관련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형사 조서 같은 경우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채택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그 절차를 다 명문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소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다 이행하지 않고 그냥 재량권이다로 일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와요. 문형배 재판관이 가정법원 출신이라서 형소법을 잘 모르나?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막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증인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와 해제했을 때 모두 다 참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 말도 안 들어보고 결론 내리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배종찬: 방어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고, 속도전만 하고 있다. 지금 변론 기일도 8차까지밖에 진행 안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지금보다 쟁점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7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2배 이상 진행을 했는데 지금 추가 변론 지정 기일 지정 안 하면 거의 두 달 만에 결론 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국가 중대사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여론이 한쪽으로 쏠린 것도 아니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과반 가까이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헌재가 졸속을 한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짚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제 의견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20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신뢰하지 못한다 54%인가요? 절반을 넘었어요. 30대도 신뢰하지 못한다가 더 높아요. 진영 간 대결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처신 자체가 결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란 혐의 심지어는 계엄령 선포에 대한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2개월 걸렸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3개월 걸렸어요. 예 이진숙 174일 걸렸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최소 4개월 이상이에요.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퇴임 일자에 탄핵 심판 일정 기준을 맞춰야 돼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는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거예요. 원칙의 원칙을 다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절차의 절차를 다뤄야 됩니다.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절차 빼놓고 패싱해서 지나가다가 지금 화들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절대로 헌법재판소는 지금 시점에 재량을 따지면 안 돼요.
▶배종찬: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어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국가를 건사하고 또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이럴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장보다는 더 어르신이 대법원장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국가 질서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의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문형배 대행,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등 그 누구의 헌법재판관도 졸속 처리됐다는 그 어떤 흔적을 우리 사법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른이 나서야죠. 민주당에서 그러면 막 그러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끌어내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어른이에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야기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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