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연금 개혁 시급해"…연금개혁 강경 의지 보여

"국회서 합의안 속히 도출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거대야당이 연금 개혁의 물꼬를 틔울 뜻을 내놓은 터라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뒤로 미루더라도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등 모수 개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또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