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미 관세 '2+2' 협의…방위비 분담 분리 '투트랙' 원칙

입력 2025-04-20 15:50:48 수정 2025-04-20 19:20:46

최상목·안덕근 장관 참석…24~25일 협상 열릴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재무와 통상 수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의 고위급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 일정은 미 현지시간으로 오는 24∼25일이 유력하며, 현재 양국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재무장관 간 외환·금융 관련 논의를 넘어 통상장관까지 포함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표현했으며, 이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입장 교환과 조율에 중점을 둔 접근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쇼핑' 형식의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해 신중한 협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국회 출석 당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안덕근 장관도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